[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빨리 기운 차려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 말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문 전 대통령이 19일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28분께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도착했다. 약 3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을 나눈 뒤 오후 3시56분께 병원에서 나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을 떠났다. 문 전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이 대표 병실을 찾았다. 병실에 들어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찾아가 손을 꼭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어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상태로 침대 옆에 앉아 대화를 이어나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링거랑 수액만 맞고 곡기는 여전히 안 한다면서"라며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게 안부부터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생각이 없어가지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대표는 단식 장기화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속삭이는 듯한 발언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20일째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다"라고 안타가워 했다. 이 대표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취지로 추정되는 답변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중단을 권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한다"며 "빨리 기운 차려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향해 하는 말인 듯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로 추정되는 답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63빌딩에서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갈 것이다. 뿐만 아니고 이 대표 단식하는 거 와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또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지 않나"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걸 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되는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전국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은 중앙대학교로 33.62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 6대 1을 넘지 못해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지방대는 82개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권 대학과의 경쟁률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일반대 199개교의 2024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결과(지난 15일 마감)를 분석한 결과, 경쟁률이 6대 1에 미달한 대학은 전국 102개교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방대가 82개교(80.4%)에 달했으며 13개교(12.7%) 경기·인천, 7개교(6.9%)가 서울 소재 학교로 조사됐다. 지방대 총 116개교의 전체 모집인원은 17만1217명이었고 94만274명이 원서를 접수해 5.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소재 대학 42개교에서는 4만7171명 모집에 83만9216명이 지원해 17.79대 1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시기가 빠른 수시 전형 모집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인서울'과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방대 116개교의 수시 총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부터 최근 4년간 16만3266명→16만3632명→16만7523명→17만1217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88.1%였다. 서울권 42개교는 60.1%다. 반면 이들 지방대의 전체 경쟁률은 최근 4년간 5.69대 1→6.06대 1→5.77대 1→5.49대 1이었다. 올해 수시에서 최근 4년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방대 전체 경쟁률은 최종적으로 정원 미달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6대 1 미만을 보였다. 일반대의 경우 수험생 한 명이 대학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넣었다고 해도 다른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갈 수 있다. 전형이 다 끝난 이후 정원을 못 채운 학과가 나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 중에서도 4개교가 올해 수시에서 경쟁률 6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대(4.57대 1), 경상국립대(5.92대 1), 전남대와 강원대(각각 5.85대 1)다. 경쟁률 6대 1 미만 지방대는 2021학년도부터 최근 4년 동안 83개교→84개교→79개교→82개교로 조사됐다. 상황이 보다 심각한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15개교로 최근 4년 새 가장 많았다. 이 중 10곳이 지방대였고 3곳이 서울, 2곳이 경기·인천 대학이었다. 반면 올해 수시에서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서울 중앙대로 33.62대 1을 기록했다.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에 있었고 나머지는 경기 지역에 소재했다. 지방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은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로 13.97대 1을 보였다. 상위 10곳 중 5곳이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서울에 본교를 둔 지방캠퍼스였다. 상위 10곳 중 4곳은 거점국립대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소재 대학도 대부분 서울소재 상위권 브랜드 캠퍼스이거나 지거국중에서도 상위권 지거국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양상"이라며 "반도체 등 특성화 학과에 대한 보다 더 강도 높은 특성화 계획과 기업·지자체 등이 연계된 취업 등의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 없이 (반등이) 어려울 전망"이라 내다봤다. 이어 임 대표는 "경쟁률이 높지 않은 대학들은 수시에서 선발을 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 뽑는 '수시 이월인원' 규모 또한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국 정시에서도 이월로 인한 모집정원이 늘어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달 1일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을 임명했다. 내일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김 사장 임명안에 재가했다. 한전은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 5월 부채 문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4개월 만에 경영 공백이 메꿔졌다. 김 사장은 200조원을 넘긴 한전 부채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둘 전망이다. 김 사장은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광주 광산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18일을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가 끝났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8일 접수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약 8조원)를 제3국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60억 달러가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했다고 18일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카타르에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9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2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9도, 제주 29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 5㎜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 강원내륙, 충남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서 한 총리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 추천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태도 논란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싸우라'는 한 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며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런 시점에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 수도권 쏠림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15일 종료된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서울 주요 대학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지방 거점국립대는 '사실상 미달'인 학교가 늘었다. 지난 17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지방 거점국립대 9개교의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은 7.9대 1을 보였다. 2023학년도와 견줘 0.74포인트(p) 내렸다. 전체 모집인원은 같은 기간 1984명 늘어난 2만8851명, 총 지원자는 4245명 줄어든 22만7803명이었다. 거점국립대는 통상 1990년 이전부터 종합대학이었던 국립대를 말하며 별도의 총장 협의체가 있다.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곳이다. 경쟁률이 6대 1에 못 미친 대학은 전년도 2개교에서 올해 4개교로 늘었다. 제주대(4.57대 1)와 경상국립대(5.92대 1)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6대 1을 넘지 못했다. 전남대와 강원대는 각각 5.85대 1을 기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경쟁률이 6대 1 미만일 때 "사실상 정원 미달"이라 부른다. 일반대의 경우 수험생 한 사람이 대학 6곳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넣었다 해도 다른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갈 수 있다. 전형이 다 끝난 이후 정원을 못 채운 학과가 나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6대 1을 넘은 대학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충남대(8.6대 1, 0.63p), 경상국립대(0.06p)는 경쟁률이 오르기는 했으나 미미했다. 다른 지방 거점국립대 7개교는 모두 경쟁률이 내림세였다. 부산대(10.41대 1)는 경쟁률이 2.72p나 떨어졌다. 전년도와 견줘 모집인원(33명)을 줄였음에도 지원자 8689명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대(12.39대 1, -1.90p), 전북대(7.07대 1, -1.12p), 충북대(8.59대 1, -1.00p) 등 순이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치솟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건국대·서강대·한양대 총 12개교의 경쟁률은 21.39대 1이었다. 전체 2만1775명 모집에 46만5719명이 지원했다. 1년 전(19.97대 1)보다 3만8712명이 더 지원했다.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32만6646명)이 지난해(35만239명)보다 2만3593명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서울 쏠림'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올해 12월15일까지)를 마친 뒤, 등록포기 등으로 발생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추가 충원을 벌인다. 충원에 실패한 만큼의 정원은 정시로 넘겨 뽑는데 이를 '수시 이월인원'이라 한다. '서울 쏠림', '의대 쏠림'이 심화된 터라 올해 지방대에서는 수시 이월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울·수도권도 이탈이 커질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소신 지원하는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 하락 추세가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 수시는 고3도 N수생도 무조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가자는 흐름"이라며 "수험생이 몰린 서울-수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에게 200억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한 후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명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 다른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줬다"고도 했다.
![정당 지지도, 국힘 33 민주 32…무당층 29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7/art_169474661542_404e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전주 조사(9월5~7일)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4%로 동률을 이뤘는데, 각각 1%포인트(p), 2%p씩 떨어지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4%를 기록해 민주당(30%)보다 4%p 높았으나, 반대로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5%를 얻어 국민의힘(31%)을 앞섰다. 각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영남, 호남의 정당 지지도는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7%를 차지했다. 갤럽 측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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