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분야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발전시켜 온 주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하는 데 힘쓰며 부산 엑스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를 겨냥해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견제할 안보리 개혁론을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으로 분류한 뒤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 격차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후 격차는 '무탄소에너지(CFE) 공유',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윤리 규범 선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와 관련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교육훈련 분야 ODA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해 그린ODA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식량 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약 3981억원) 추가 공여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공유를 기후 격차 완화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무탄소 에너지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결성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 계획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안 ▲유엔 내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설립 지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의 계획을 전했다. 연설의 마무리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장점을 알리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로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산업혁명', 1900년 파리 엑스포를 '문화', 1962년 시애틀 엑스포를 '우주시대', 2000년 하노버 엑스포를 '환경' 엑스포로 규정하고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의대와 비수도권 소재 의대 수시 경쟁률 격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권 의대에서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40%로 늘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전국 108곳 의약학계열 대학 수시 지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권 9개 의대 경우 454명 모집에 2만1,55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7.47대 1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46.12대 1, 2023학년도 44.38대 1와 비교하면 최근 3년새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권 27개 의대 경쟁률은 2024학년도 18.05대 1로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2.14대 1보다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원자수도 2만2,726명으로 전년(2만7,388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전국 의대 39곳, 약대 37곳, 치대 11곳, 한의대 11곳, 수의대 10곳 등 총 108곳이다. 수도권 의대 경쟁률도 감소하면서 수도권 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서울권 의대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하대·아주대·가천대 등 수도권 의대 3곳은 경쟁률이 132.84대 1로 전년(145.59대 1)보다 하락했다. 3곳의 대학 올해 지원자 수는 1만1,690명으로 전년(1만2812명)보다 1122명 감소했다. 서울·수도권 의대 12곳의 합산 경쟁률은 61.33대 1로 전년(60.26대 1)보다 상승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서울권과 지방권 경쟁률 격차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 지방 의대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거주 학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수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로 사실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4학년도 지방권 소재 의대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은 수시 전체에서 58.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지방권 소재 의대 지역인재 전체 선발비율은 수시 전체에서 58.6% 차지, 호남권 소재 대학 70.5%, 부울경 소재 대학 69.3%, 대구경북소재 대학 62.1%, 제주 54.5%, 충청 46.0%, 강원 34.2% 선발된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지방권 소재 27개 대학 선발인원은 전국 39개 의대 전체 선발인원의 67.3%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평균 경쟁률은 소폭 감소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국 의대 39곳의 평균 경쟁률은 31.08대 1로 전년(34.03대 1)보다 감소했고, 치대도 25.11대 1로 전년 (31.24대 1)보다 줄었다. 또한, 한의대는 25.33대 1로 전년(26.08대 1)보다 감소했고, 수의대도 29.08대 1로 전년(31.93대 1)보다 줄었다. 반면, 전국 37개 약대 평균 경쟁률은 39.11대 1로 전년(37.76대 1)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전국 의대 최고 경쟁률은 인하대가 172.94대 1로 가장 높았고, 아주대 162.17대 1, 성균관대 125.73대 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약대는 가톨릭대가 133.05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국대 117.56대 1, 고려대(세종) 107.48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치대는 경북대가 49.35대 1로 가장 높았고, 한의대는 경희대가 65.87대 1, 수의대는 건국대가 100.82대 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 대표는 "서울과 지방 의대 경쟁률 격차는 매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방 의대에서는 수시 미충원 현상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시에서는 지방 의대는 전국 단위 선발이 전체 선발인원의 약 70%로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원 가능해, 지방이 서울보다 경쟁률이 높은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먼저 표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순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21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저하고 윤 원내대표하고 의장 견해가 각각 상이해서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았으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했다. 향후 추가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표결 순서'와 관련해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둘 다 상정 안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그는 '의장도 상정 안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안 줬다"고 했다. '확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 공작수사 날개 달아 줄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으로, 당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두시간 여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내 사실상 부결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 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외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비회기가 아닌 정기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점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끝으로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탄소 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 확대한다. 정부가 가격변동을 야기한다고 지적받아온 배출권의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 일반 배출권과 같이 쓸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해왔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월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누적된 과잉할당과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 배출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다.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들의 가격 예측 가능성이 낮고,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및 이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출권 이월한도, 1배→3배 대폭 완화…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마련 배출권 가격을 급변동하게 한 이월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거래한다. 올해 배출권은 올해에 거래하는 식이다. 이후 남는 배출권은 다음 차기 연도에 1회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이월제한을 순매도량의 1배로 제한해놓을 걸 3배로 확대한다. 또 할당업체의 사업장 외에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일반 배출권과 동일하게 거래하는데, 이 기간을 인증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재는 외부감축 실적을 인정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다보니, 외부사업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기업들에 배출권으로의 전환 시점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5년 이내 기간 안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쇄배출권을 전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거래 가능…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데, 할당대상업체(700여개), 시장조성자(7개), 증권사(21개) 참여 중이다. 정부는 할당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 위턱거래(중개업)를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의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상장지수증권),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출시를 허용하고, 배출권 선물시장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당초 32%에서 18%로 하향조정한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17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부산 엑스포 유치·시장 확대를 위한 총력 외교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순방 때부터 “내가 양자회담 ‘머신(기계)’다. 유엔 총회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많이 잡아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의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30 국제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 임무도 수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 순방 이틀차인 20일(현지시간)까지 총 17개 국가와 회담을 했다. 남은 이틀 동안 20여 개의 양자회담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총 4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총력외교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가 가장 경쟁력 있는 소통·홍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 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양자회담 상대국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박람회 유치 역량과 경쟁력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유엔 총회 계기의 릴레이 양자회담은 ▲대륙별 개발 협력 파트너 집중 외교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 ▲기후협력국 위주 ▲중앙아시아와 협력 개시 등의 의의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2일간 9개국을 만났다. 이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커 우리에게는 중요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다. 가나, 파라과이는 각각 아프리카, 중남미의 대표적 개발 협력국이며, 스리랑카와 네팔은 아시아 개발협력 파트너들이다.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은 글로벌중추국으로서 책임, 기여 국가로서 활동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 순방 양자회담 리스트에는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총 8개국으로, 수교 이래 최초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번 양자회담은 기후협력국들 위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카리콤(카리브공동체),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과 오찬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해양환경에 크게 좌우되며 기후변화가 일반 국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과 기후 변화와 재난 대응이라는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관련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18일 만난 덴마크, 20일 그리스와 스위스 등 유럽 국가와 회담에서는 보편적 가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에 비중을 뒀다. 이번 양자회담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앙아시아는 5개 국가로 이뤄져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 회담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계기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무역·기후변화·법치 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한미가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협력 가능한 분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이번 릴레이 양자회담은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수 있는 운동장, 즉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요약할 수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양자회담 상대국들의 시장 규모는 전세계 GDP의 5% 수준이지만 우리 수출에서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이들은 개도국인만큼 신시장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해 이들과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많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특히 정상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방을 더욱 촘촘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협력 사업의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이 오피스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김포시)의원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A의원의 아내는 전날 오후 8시 23분경 "남편이 사라졌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18일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떠났다가 혼자서 먼저 복귀한 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A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이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대 5억'을 거래로 사교육 업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판 교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이 과거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위 '일타강사'나 대형 입시학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수능 예상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최소 24명이 수능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검토위원으로 활동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중 출제 참여 전에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던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등)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명은 모의평가 출제만 참여했고, 3명은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에 관여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려면 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당국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 4명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이후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2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교사들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진이 출제 기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하겠다고 서약하는데 이를 어기고 문제를 판매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팔며 1인당 최대 5억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업체 21곳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 개인이나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수능 국어 유명 강사 A씨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지문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9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후 현재 강단에 복귀했다. '일타강사'라 불리는 강사들은 움직임 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치기도 한다. 이적을 놓고 억대 소송전이 벌어지는 일도 많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개인 강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작할 수준의 유명 강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원 중에서는 대형 학원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사교육 입장에선 과하다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수능 출제 이력을 숨거나 이용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그간 교사가 사교육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사실 없었는데, 죄를 묻게 되면 학원·강사·교사 모두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전날 '유명' 강사나 학원이 포함됐음을 밝히면서도 연루된 업체가 어디인지, 강사는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임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권고 규칙에 따르면 업체명이라든가 개인명은 비실명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명백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사고 팔기 위해 사교육 업계에서 교사들을 암암리에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교육부는 앞서 7월에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결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간 출제 당국이 수능 출제나 검토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 지연과 학연 등을 총동원하거나 고액의 금품을 주고 예상문제나 소위 '족집게 문항', '킬러 문항' 제작을 의뢰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수사 과정에서 수능 본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유출됐거나 사교육 업체에 판매된 문제가 수능 문제와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진 신고 내역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시험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연 2차례) 출제·검토위원 명단과 대조했다. 이번에 고소·수사의뢰 되는 교사들이 참여했던 시험이나 연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과정에 있어 위원 1명이 전권을 갖고 단독으로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위원이 문항을 수차례 검토하는 형태라, 특정인이 사교육 업계와 결탁해 출제하려고 작정해도 수능과 모의평가에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의 교통이 한 때 통제될 예정이다. 대규모 국가행사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시가행진이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국군의날 시가행진과 관련,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및 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방부가 주최한다. 특히 행사 당일인 26일에는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군 병력 수송 버스 이동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가 실시된다. 또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K2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가 이동함에 따라,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이동 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까지 진행 방향의 전 차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전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동 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염곡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 조치한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한다.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도 전면 통제된다. 또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시민들의 도보 횡단은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하고, 기갑 장비부대 이동 중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간은 교통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30분께부터 차량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로,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할 예정으로, 다음날인 27일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경찰은 교통이 통제되는 전 구간에 교통경찰·군사경찰 등 10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및 도심권 시가행진이 개최되는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심권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북한 도발 방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 째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복합위기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글로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여 계획도 설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에서의 우리 정부 활동과 기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동안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 회담은 한-유엔 간 협력 뿐 아니라 북한 문제, 글로벌 현안에서도 양측 간 공조를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가나가 서아프리카 내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우리와 평화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가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와같이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정상 오찬을 겸한 한-가나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첫 만남으로,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가나 영부인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가나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이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전략적 협력국으로 서아프리카 내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나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사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가나에 성공적으로 보급했고, 교통·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가나가 2022-202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평화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을 초청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에 자동차, 수산업 등 분야에 한국의 여러 기업이 진출해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과 가나가 에너지·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지할 것이"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라권과 경남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의 많은 비가 오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9일 "내일(20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60㎜ ▲서울·인천·경기북부 5~40㎜ ▲서해5도 5㎜ 내외 ▲강원영동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영서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다. 또 ▲광주·전남, 전북 30~100㎜(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30~100㎜(많은 곳 150㎜ 이상) ▲제주도 30~100㎜(많은 곳 150㎜ 이상)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21일)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 경남권해안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9도다. 밤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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