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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청산·개혁·회복 vs 무리한 입법 폭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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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