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혀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세율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많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달바글로벌에 대해 매출 성장과 비용 컨트롤 강화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 성장 강세에도 영업이익률의 추가 개선이 제한되면서 주가 수익률도 화장품 업종 수익률 대비 부진했었다"면서 "하지만 매출 성장이 지속 강세를 띠며, 비용 컨트롤 강화돼 올해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p) 내외 개선될 전망인데다, 이에 비해 밸류에이션은 낮다"고 언급했다. 달바글로벌 지난해 4분기 연결매출은 1635억원, 영업이익은 2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2%, 87% 신장해 당사 추정 실적 부합했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은 17%, 해외 매출은 125% 성장했으며, 특히 북미, 유럽, 아세안 지역 매출 성장률이 높았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말 북미 코스트코, 얼타 등 진출로 올해 북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유럽도 복수제품이 아마존 상위 100위 내 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마케팅비 지출 비율은 전년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B2B 채널을 비롯해 마진 기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매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5%를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조국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한다. 청춘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첫째, ‘사회투자 골든 룰’을 채택하자. 이는 재정 원칙의 근본적 관점 전환을 말한다. 전략적 공공투자를 위한 예산 지출을 단순 소비, 재정 적자 관점에서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재정 원칙 전환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일과 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당대표는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주거는 취업과 함께 청년에게 넘기 가장 힘든 걸림돌이다”라며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로, 잘못 탔다가는 미끄러진다. 번 돈을 이자로 무느라 등골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파죽지세'이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9만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58% 오른 18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 대비 3.75% 오른 18만8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초 5.35% 급등하며 19만9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1.82% 오른 89만6000원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 공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사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신제품인 HBM4 공급가를 700달러(약 101만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해지며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양사가 올해 1분기 각각 3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밤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따른 영향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26% 상승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56%, 0.78% 올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507.01)보다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06.08)보다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4.9원)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특수에 힙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2월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다. 변수는 조업일수 감소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1월 중 위치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일평균 수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양호한 수출에 힘을 싣는 요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초에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를 이어 석유제품 15억 달러, 자동차 13억 달러, 철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이 아니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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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0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