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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일 외무장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각한 우려”[종합]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중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동 입장을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화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3시간20분 동안 양자회담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과 왕 부장은 회담 이후 오찬도 함께하며 4시간30분 가까이 중국과 일본의 현안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반복되는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사회는 다음달 6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 앞서 북한이 자행할 추가 핵·미사일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를 여는 것은 1980년 10월 이후 36년 만의 일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권위 구축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무상과 왕 부장은 동·남중국해 정세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일간 역사 인식 차이, 양안 관계 등 정치적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기시다 외무상은 동·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군사 기지화하려는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은 침체된 국제 경제 해법과 청년 인력 교류, 환경 문제 등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상용 비자 등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왕 부장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협력 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며“기시다 외무상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구마모토(熊本)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위로의 말도 건넸다.

기시다 외무상은“중일 외무장관의 왕래가 오랫동안 단절됐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앞으로 상호 교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30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도 만났다. 일본 외무상이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총리와 만나는 것은 4년6개월 만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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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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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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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생현황, 성동구 확진자 8명 추가..."참나라숯불바베큐-금호7080 방문자 검사받길"[속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날 성동구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8명의 추가 확진자들은 지난 24일과 25일 확진된 관내 23~26번째 확진자(성동#23~26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동구청과 방역당국은 성동구청 확진자 감염경로로 추정되는 영업장 두 곳(참나라숯불바베큐 금호점(무수막길3), 금호7080(금호로86))을 공개했다. 성동구청은 "5월 17일 참나라숯불바베큐 금호점 방문자는 성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성동구청은 “5월 17일~24일 금호7080 방문한 시민도 성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8명의 성동구 확진자는 지난 25일 성동구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받은 후 26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성동구 확진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택과 공용 공간의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며 “추가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성동구 확진자별 세부 이동동선은 현재 현장 역학조사반이 확진자 면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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