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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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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시사만평] 2018년, 개(犬) 좋은 한해 되세요!





위안부 문제, '나홀로 딴 목소리' 낸 자유한국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각종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및 여야 각 정당들이 나서서 일제히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다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압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단호한 경향을 보인다. 이런 측면때문에 한일 위안부 문제를 그냥 불행했던 과거사의 한 조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가 적잖다. 정치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문제로 정치권이 후끈 달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조준 해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닌 것이다. 피해자들을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살 손녀 강제 추행한 50대 중형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살 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회사원)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는 등 올해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인 졸피람정을 음료수 등에 타 B양에게 먹이기도 했다. B양이 마신 졸피람정은 불면증 등 수면장애시 복용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복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친조부였지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나중엔 약물이 섞인 음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