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허윤, 강민재, 김세권 기자] 창간 31주년의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파이낸셜데일리>가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 우수의원 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18 서울시 행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시의회 본연의 임무, 즉 굵직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고, 단순한 비판 보다는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그 선정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고침으로서 서울시 10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축전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의원은 노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1),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 이영실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1), 이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2), 김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동4), 이세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2), 김수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이정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5),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홍성룡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3), 이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4), 신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1), 이호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로2), 채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5), 송명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승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김소양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 송아량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4), 오한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1), 임만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3), 송정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등 21명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BORA(보라, 대표 이승희)’가 자사의 이더리움 기반 BORA 토큰을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렉스 인터내셔널(Bittrex International)에 상장했다고 11일 밝혔다. 비트렉스는 2014년에 세 명의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미국 시애틀 소재 암호화폐거래소로, 미국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토큰과 코인이 등록된 거래소 중 하나로 알려진 비트렉스는 작년 9월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을 공식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BORA 토큰은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의 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상장과 함께 BORA는 토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계획도 공개했다. BORA 내부 개발자 보상으로 제공되는 BORA 토큰의 지급 시기를 원래 지급일보다 6개월 뒤로 연장했다. 또한 잠정적으로 현재 BORA의 토큰 보유분은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외부로 유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BORA 이승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에 BORA 토큰을 상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국내 메이저 거래소와도 상장 협의가 완료된 상태며, 빠른 시일 내로 국내 상장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BORA는 베타 2 버전을 공개했으며 베타 2 버전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콘텐츠 개발자와 일반 유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BORA Ecosystem 홈페이지 또는 BORA Medi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BORA’는 이중 블록체인 구조와 독자적인 토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유통과 사용자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Dapp 플랫폼이다. 현재 BORA는 네시삼십삼분, 이엔피게임즈, 네온게임즈, 유닛파이브, 수퍼트리, 애몽게임즈, 피어식스 등 국내 주요 게임 개발사와 함께 그린우드 네트웍스(부동산), 와이즈피어(음악), 휴레이 포지티브(건강), RS에듀컨설팅(교육), 인포씨드(격자위치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곳이 넘는 파트너사들과 협업하며 블록체인 콘텐츠를 실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BORA는 카카오게임즈에 투자를 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클레이튼과도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BORA 플랫폼을 클레이튼이 개발 중인 메인넷에 연동하기 위한 기술 검증과 함께 서비스 운영,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BORA 서비스는 현재 베타 2 버전을 오픈한 상태이며, 2019년 2분기 정식 출시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하였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