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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옹의 시사만평]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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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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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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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3일 야6당' 내란특검법' 심사…野 단독 처리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3일 오전 10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16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된 여당안을 일부 거론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정해진 당론 또는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할 이유가 없고 여당이 (공식) 안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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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말까지 전국 15개 공항 활주로 등 합동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15개 공항 활주로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설 명절 전에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이 모금한 성금 일부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12일 배포했으며 추가 지원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항동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길 예정이다.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또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마무리 된 전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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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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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을사년 새해 화두는 ‘과유불급’.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