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품, 벤처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자본이 없어 쩔쩔매는 회사가 너무 많다. 판매실적과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사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
정부가 특허품 중에 경쟁력이 있고, 산업화를 통해 특수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정밀 심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연구단지를 조성해 중요기술연구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말이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기술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게 된다. 세라믹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그런데 마중물 자금이 없어 빛을 보지 못한다. 안타까울 뿐이다.
원천뿌리기술을 가진 기업체는 협력업체가 대폭 늘어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원천뿌리기술을 가지면 해외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유학한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안성맞춤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손쉽게 빛을 본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 밖에서 벤처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사장되기가 일쑤다. 이것이 우리 사회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벤처기업이 빛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년퇴직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장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
대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또 값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 불법으로 수없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 숫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임금이 적더라도 취업을 원한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체가 이들을 활용하면 된다. 미국에선 사장하던 사람이 퇴직 후 그 회사에 수위로 재취업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열대지방에서 2모작 농사하듯 늘어난 수명에 걸맞게 인생도 두 번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꾸면 국내에 값싼 노동자가 수없이 많다. 기업이 이들을 활용하면 일거양득이다.
먼저 임금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 정년퇴직 이전의 정상적인 고임금 체계와 정년퇴직 이후의 낮은 임금체계로 말이다. 고가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가 공존하지 않는가.
이대로 가면 우리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로 들어온다. 갈수록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현재의 '최저임금인상'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만 초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질 못했다. 외국인 근로자만 신이 났다. 정부가 상황 파악을 잘못한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금 낭비다. 밑의 돌 빼서 위에 고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숫자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그렇게 사용할 세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창출할 수가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막힌 데 물꼬만 터주면 된다. 경제는 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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