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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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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소수주주 권리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대주주의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 ‘회계자료‧이사회 회의록 열람, 검사인 선임 등 각종 청구권’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렸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자산‧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의 대표소송만으로는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의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회사의 임원이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단독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임원에게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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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