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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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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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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류호정ㆍ장혜영 피해자 연대에 중심...유족에 상처 됐다면 사과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심상정 대표가 14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류호정ㆍ장혜영 두 의원의 발언은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염려와 굳건한 연대의사를 밝히는 것"이라 밝히며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면 대표로써 사과한다" 밝혔다. 또한, 심 대표는 피해 호소인 측이 진행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이라 지칭 "정의당은 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모두가 안전함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정의장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여성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겠다" 주장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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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천위 비토'로 공수처 출범 무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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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 어려움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원 보다 두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안전망 확대에도 2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총 사업비 중 지방 예산 25조2000억원과 민간 투자금 20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70%에 달하는 114조1000억원이 국가 예산이다. 국가 예산만 놓고 봐도 지난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공개한 76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판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 또한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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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원순에 8일 성추행 고소 당일 상황 보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소 당일인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에게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피소를 보고받고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겨레와 JTBC에 보도에 따르면 임 특보는 8일 전 비서 A씨의 고소를 박 시장에게 처음 보고했고 박 시장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 알려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선 구청장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한 박 시장은 오후 9시께 서울시장 공관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 곳에서 첫 보고를 했던 젠더특보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장직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 시장은 10일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시장은 유언장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밝혔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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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샘] 늘 기억해야 할 사랑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 생사를 알 길 없는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노모는 손바닥에 아들의 얼굴을 새겨 넣고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친히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사 49:16).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결국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요. 자녀를 낳아 길러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을 분이 있겠는지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 줄 테니까 네 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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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