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요즘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NFT, 메타버스 등 보통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따라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본다. 가상화폐의 명칭도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NFT가 등장했다. 새로운 디지털화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신세계 백화점 등 대기업도 나서서 NFT를 발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가 등장하며 세상은 급속히 바뀌어 간다. 먼저 ‘인터넷 세상’이 열렸다. 이제 인터넷 세상은 일반화됐다. 인류의 문화가 바뀌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대부분이 컴맹수준이다. 인터넷 세상도 감당하기 힘들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청년들이 발빠르게 이용한다. 이들이 온라인 세상을 주도한다. 현대사회는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자연히 그들의 목소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 이준석 국힘당 대표와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앞장세웠을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 간다.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보해 간다. 메타버스는 meta(가상)+univ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가깝다는 것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사이를 뜻한다. 친하다는 것은 소통을 넘어 마음까지도 통하는 사이를 말한다. 하지만 부자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친하다고 볼 수가 없다. 친구는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고, 마음도 통하고 어울려 놀면 재미가 있는 사이다. 소꿉친구는 소꿉놀이를 같이하며 놀던 사이이고, 술친구는 술을 같이 마시며 노는 친구를 일컫는 것이다. 통할 뿐만 아니라 같이 어울려 놀면 재미가 있는 사이가 바로 친구인 것이다. 흔히 동기동창과 친구를 혼동하고 있다. 동기동창은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이지 반드시 친구는 아니다. 동기 중에 비교적 친구가 많다. 왜냐하면 인간은 끼리끼리 어울려 지내는 특성이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이 가고 친해지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동기지만 소통도 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놀지 않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동기일 뿐이다. 하지만 자주 어울려 놀고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사이는 연령과 지위를 떠나 언제 어디서 만났든 ‘친구’가 된다. 사람이 친하고 가까워지려면 제일 먼저 소통이 되어야…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도-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사무국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 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를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은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한다. 필자도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대선 주요 후보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며 복지인지, 포퓰리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구 쏟아낸다. 복지, 좋은 말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예산,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남아도는 예산 사용하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예산 쓸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려고 한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왕의 입장에서는 국민 불만을 줄이고 전쟁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국민적 입장에서는 법령을 제정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타협기구로 생긴 것이 바로 의회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본업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뭐하는 곳 인지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의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많이 끌어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베스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뽑을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곧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당이 공히 후보 선출 방법이 잘못됐거나 선거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언론이 침소봉대한 탓도 있다. 문제는 경선과 본선 다시 말해 선거가 상대방 헐뜯기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각 정당은 개념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게 선거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상대방을 헐뜯고 반사이익을 얻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정당이 자정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결 방법은 언론이 중심을 잡고 유권자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곤란하다. 후보 선출 요령 후보자 도덕 검증은 해 보나 마나다. 다 나쁜 사람이다. 현재의 도덕 기준으로 과거 행적을 검증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해무득한 사람을 제외하곤 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을 따름이다. 다만 평소에 잘난척하며 으스대던 후보자를 까발려 망신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국회…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2년째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수 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가집 며느리는 이를 더 좋아한다. 오히려 정부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모이지 않길 바란다. 차제에 옛날 명절문화를 풍습이니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명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명절 문화도 핵가족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가족, 종가집에서는 명절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차례는 5대조(祖)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부모까지만 모시면 된다. 차례를 올리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제사가 따로 있지 않은가? 온가족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시향제를 활용하면 된다. 조상들이 왜, 명절을 만들고 차례를 올렸을까?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가족이 함께 일하며 사는 대가족 공동체 사회다.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끼리 질서, 서열이 분명해야 조직적이고 일도 효율적이다. 명절에 조상께 차례를 올리면서 가족간에 차례, 순서, 서열의식을 가르쳐 줬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어른을 모시는 효(孝)도 체득케 한 것이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돕고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산 교육장이 바로 명절이다. 이런 가족문화, 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박근혜와 김건희가 성탄 연휴에 화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은 물론 추종자들 조차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탄압받고 있다고 여긴다. 박근혜(이하 전 직책 생략)가 현직 대통령 시절 누가 탄압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탄압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통령이 탄압받고 하야하여 감옥에 갔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박근혜는 검증되지 않은 최순실에게 놀아난 것이 국민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것이다. 우병우나 김기춘에게 놀아났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야당이 아니다. 촛불시위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사주로 일어난 것도 아니다. 탄핵에 참여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62명을 야당이 포섭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 웬만한 실수는 다 용납했다. 그런데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을 교주처럼 받들며 자문을 받아 개성공단 폐지 등 중요 국책사업을 결정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이 이들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 헌법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채택했을까? 바로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하자는 의미다. 박정희 장기집권 시대를 지나 전두환 정권이 7년 단임제를 시행했다. 6.29선언 이후 개헌하면서 정권이 7년도 길다며 5년 단임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의 교체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다. 영조가 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부자간에 왕위가 승계돼도 정치권력은 교체가 된다. 정권교체는 권력의 총수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년 마다 정권이 교체되게 돼 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주창한다.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 집권 정당교체, 여야교체가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도 한다. 집권당,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당의 정체성을 보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선 한국이 민주주의마저도 완전히 정착된 환상적인 나라로 여기는데 말이다. 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 외국에서 우리 정치를 환상적으로 보는 이유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여야로 정권이 두 번이나 교체되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현재 세 번째 집권하고 있다.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들어갔다. 광화문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시위를 해도 최루탄은 커녕 물대포도 쏘지 않는다. 시위 후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수거해 간다. 언론에서 대통령을 그리 비난해도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도 않는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환상적이다. SNS가 등장하며 전 국민이 기자나 다름없다.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신문가판대가 사라졌다. 전철안에서 신문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세상이 바뀌었다. 기존언론의 독점적 파워를 다변화 시켰다. 외국에서 한류열풍이 괜히 부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보이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주요 임명직 공직자는 국회에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사람의 수명이 최근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정년퇴직 후 남은 여생이 너무 길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정년퇴직 후 사회 경제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가족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특히 며느리가 시부모를 케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 할 일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교회에 가면 십일조 헌금을 한다. 왜,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을 할까? 우리의 '십시일반' 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 하듯 취직하면 먼저 부모에게 수입의 1/10을 드려라. 아예 자동이체를 해드려라. 부모님께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는게 사회관습화 돼야 한다. 부부가 합산한 수입의 1/10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똑같이 나눠 드려라. 자식의 도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권쟁탈전이다. 민주당은 호남, 과거 삼국시대 백제가 뿌리다. 국힘당은 영남, 신라가 뿌리다. 신라가 외세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한 것이 역사의 비극이다. 고구려가 지배하던 만주땅만 중국에 빼앗겼다. 삼국통일이 역사의 한으로 남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라 백제는 패배를 인정치 않는다. 영호남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뿌리 깊은 이유다. 여하튼 삼국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신라, 영남세력이 집권해 왔다.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이 DJP연합으로 처음으로 집권했다. 호남사람들의 한을 풀어 주었다. 호남은 독자세력으로 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 노무현, 문재인 다시 말해 부산 출신을 후보로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양자(養子)를 들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당내경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50.29%의 과반득표로 10월 10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번에는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양자(養子)로 선택한 것이다. 호남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충주는 요즘 충북선 철도노선 문제로 시끄럽다. 강호축 철도 고속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면서 철도노선 일부를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철도 지상철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건설해야 한다. 멀리 있으면 불편하다. 지상철이 도심 가까이 지나가면 철도가 30m성곽을 쌓는거나 다름없다. 도시가 두동강이 나서 도시개발에 지장을 준다. 지하철은 도심 한복판으로 지나갈수록 좋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나라 지하철의 효시가 됐다. 요즘은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철도가 지중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주서 경부선을 도심 한복판으로 지중화해야 한다고 이시종 도지사부터 앞장서서 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필자는 내륙선 철도가 충주를 통과할 때 지상철로 건설하면 앙성-대소원면(기업도시)-수안보를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내륙선 철도가 현재 노선으로 결정되자 금가면-임광로터리-이마트앞-건대 후문에 역사를 만들며 지중화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예산이 지금보다 2,800억 더 들어 간다. 충주시가 1/10,…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선별검사와 문자통신, 격리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공수해 와 우리가 사용했다. 뒤집어 보면 외국에선 백신이 있어도 행정력 미비와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념정리 없이 코로나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어야 했다.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미국 등으로 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아무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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