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요즘 SNS나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좌빨(좌익 빨갱이)과 토착왜구로 서로 매도하며 영원히 추방해야 될 존재들인 것처럼 비난하며 싸운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싸우는지 의심스럽다. 진보 보수를 좌파 우파라며 흑백논리로 분류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좌파와 우파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파와 우파의 유래는 프랑스 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후, 국민의회가 소집된다. 이때 의장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회의장 오른편엔 왕정을 옹호하는 왕당파가 앉았다. 왼편에는 공화정을 주장하는 공화당파가 앉았다. 당시에 왕정은 보수였고, 공화정은 진보에 속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에선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가진 야당은 의장석 왼쪽에,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여당은 회의장 오른쪽에 앉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런 정치 관행에 따라 좌파와 우파라는 말이 생겨났다. 요즘은 진보와 보수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구분된다. 현(現)사회 질서에 만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이…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국회가 시끄럽다고 비난한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한다고 뭐라한다. 이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래 야당과 국회는 시끄러워야 한다. 야당의 주요역할은 정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데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바로잡지 못한 의회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행정부의 잘못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키 위해 의회와 야당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야당도 아니다. 정부의 부패, 무능, 부조리를 잘 찾아내어 견제를 확실히 잘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한게 많으면 국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야당이 정권퇴진 운운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그건 쿠테타를 한 군부독재 시절에나 적합한 말이다. 민주시대에는 정권퇴진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고유권한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권퇴진 운운하는 시위가 있자 국민들은 오히려 세월호 사건을 외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만의…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국민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 복지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벌그룹 회장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다. 기왕에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이면 지역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서울 경기지역은 신용카드도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노인은 일일이 승차카드 구입 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감래해야 한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특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한마디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가 되면 매달 30만원 씩이 아니라 열 배인 매달 300만원 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곧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자동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한국의 A씨가 서해안상에서 월경해 북한으로 갔다. 북한군이 사살하고 불태워 버렸다. 한국의 대응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심하다. 대통령은 말을 아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왜, 그렇게 유화적일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몇 년 전 예측이 생각난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 통합경제체제가 이뤄지면 2040년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투자왕 짐 로저스도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짐 로저스는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서 가장 높을 것이고, 북한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다”면서 북한의 경제성장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고학력, 저임금의 인력과 막대한 천연자원이 있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막혀 일본과 같이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북한으로 기찻길이 열리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연결돼 수출입 운송비가 확연히 줄어든다. 기차로 대륙여행도 할 수 있다. 대륙과 하나가 된다. 남북의 평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경로당 문이 굳게 닫혔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머무르는 것도 이제 지쳤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교회도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 예배 등 각종 모임을 갖지 못한다. 종교탄압이라고 아우성이다. 학원, 식당 등 실내 밀집 영업시설도 못살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오로지 방역수칙 준수에만 의존하는 듯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상태다. 왠지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룻해 정부가 무능해 보인다. 식약청은 벌써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백신개발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백신개발에 나서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할 일이 아니다. 실내 폐쇄된 공간은 속수무책이면서 실외에서나 적합한 방역수칙만 강조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공기청정기 전문업체인 벤처기업 다우코리아(주) 배준형 대표와 (주)세이프티랩 김진식 대표를 만났다. 실내에 ‘플라즈마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내에 에어컨처
코로나 역병이 수도권에서 2단계를 넘어 2.5단계로 격상됐다. 위기 상황이다. 환자가 대폭 늘 경우 음압병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음압병실을 금방 만들 수도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고민을 캠핑캐라반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캐라반(Caravan)은 개별여행, 가족여행이 늘고 언텍트(Untact) 공간을 중요시하는 요즘 각광받는 레저카다. 여기에 음압시설을 장착하면 영락없는 최신형 이동식 음압병실이 된다.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음압실(陰壓室)이 되는 것이다. 중증 전염환자의 격리, 치료시설로 안성맞춤이다. 음압실(Negative Room) 또는 음압병동(Negative Room Pressure)은 병원에서 병실사이의 오염을 막기위해 격리방식이 적용된 공간을 의미한다. 환기장치를 사용해서 방안의 기압을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공기가 유입은 되지만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주로 공기나 침을 매개로 한 접촉성 전염병 환자를 격리할 때 사용한다. 코로나 환자의 경우 심하면 음압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음압실이 턱없이 모자란다. 캐라반은 유사시 내부 음압기를 작동하여 캐라반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든다. 내부 병원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내부 공
이낙연 의원은 차기 대권후보 1순위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너무 험하다. 이낙연 의원은 전남지사 출신이다. 또 동아일보 출신이다. 총리, 국회의원보다 먼저 보이는 경력이다. 대선 막바지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묻지마 투표'를 한다. 호남이 영남보다 수적으로 열세다. 이게 이낙연 아니 호남의 한계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으로 충청지역과 연대를 했다. 그 후로는 호남이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는 부산 출신이다. 바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한계가 이낙연 의원을 괴롭힌다. 여기에 동아일보 출신으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보와 보수 양진영은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다. 타협이 되지 않는 데는 진보 집권 측의 문제가 많다. 적폐청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명확치가 않다. 보수 측을 토착왜구로 매도하며 청산대상으로 여긴다. 물론 보수 측이 여지껏 '종북좌빨' 이라며 진보 측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복으로 보수 측을 청산대상으로 적대시하며 '협치(協治)'를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자기들을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품, 벤처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자본이 없어 쩔쩔매는 회사가 너무 많다. 판매실적과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사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 정부가 특허품 중에 경쟁력이 있고, 산업화를 통해 특수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정밀 심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연구단지를 조성해 중요기술연구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말이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기술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게 된다. 세라믹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그런데 마중물 자금이 없어 빛을 보지 못한다. 안타까울 뿐이다. 원천뿌리기술을 가진 기업체는 협력업체가 대폭 늘어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원천뿌리기술을 가지면 해외시장 개척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대북관’에 대해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주변 강대국에 이용만 당한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다. 한마디로 전쟁(휴전)상태다. 서로 흡수통일 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과 북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 평화가 유지되길 바란다. 그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섰다. 한중 국교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다. 한중 경제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은 고립감에 휩싸이고,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말았다. 한국이 안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용납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대북관과 한미관계를 재검토
국회가 난리도 아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지난 6월 29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야당인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야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왜, 법사위원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을까? 각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매번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기도 그렇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러니 서로 결사적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합의를 할 때 집권당이 선택의 선점권을 갖는다. 다수당의 프리미엄이다. 야당은 이를 용납치 않고 관례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창하면서 그릇된 폐습을 받아 드릴리 없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법대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마저 다수결로 선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상책은 여당과 야당이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히
대북전단 삐라를 풍선에 달아 날리고, 이를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 속이 후련하십니까? 남북이 피터지게 싸우면 좋습니까? 적어도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맙시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때문에 북한이 뚜껑이 더 열렸습니다. 북한을 배신한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힘들 것이라고 마치 북한 전문가 인양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제 태 의원은 앞으로 아는 척 좀 하지마세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감정적으로 엉뚱한 짓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북한이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경제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핵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경제가 최악이면 강도가 창궐합니다. 북한이 최악의 상태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선 쥐도 고양이를 뭅니다. 진정 전쟁을 원하십니까?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통일주장은 말로만 평화통일이지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 흡수통일하자는 겁니다. 그야말로 평화 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불황을 타개하듯 코로나 이후의 경제불황을 타개할 한국형 뉴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정책'을 관계주요부처와 협력해 환경부가 총괄하여 좋은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라고 지시도 했다. 우선 한국형 뉴딜정책의 개념정립부터 확실히 해야한다. 그리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술강국이다. 각 방향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다. 걸림돌이 있다. 기술의 사대주의와 권위주의다. 기술은 누가 개발했던 기술만 탁월하면 된다. 우리는 선진국 기술이라면 무조건 신뢰한다. 거액의 로얄티를 주고 수입한다. 국내기술개발은 권위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해야 신뢰한다. 중소벤처기업에서 개발하면 무시한다. 이들은 자금이 없어 신기술을 개발해도 시범사업도 하기 힘들다. 엔지니어 출신의 중소기업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금융기관, 심지어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출을 원하면 담보나 판매실적부터 요구한다. 신기술이 빛을 보기가 힘들다. 정부에서 대학 연구소나 KAIST 등에는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지원한다. 기술공모와 시범사업 실시로 신기술을 검증, 발굴하는 것이 예산도 훨씬 적게 드는데 말이다. 이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0년 12월 05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