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대선 주요 후보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며 복지인지, 포퓰리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구 쏟아낸다. 복지, 좋은 말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예산,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남아도는 예산 사용하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예산 쓸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려고 한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왕의 입장에서는 국민 불만을 줄이고 전쟁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국민적 입장에서는 법령을 제정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타협기구로 생긴 것이 바로 의회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본업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뭐하는 곳 인지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의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많이 끌어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베스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뽑을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곧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당이 공히 후보 선출 방법이 잘못됐거나 선거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언론이 침소봉대한 탓도 있다. 문제는 경선과 본선 다시 말해 선거가 상대방 헐뜯기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각 정당은 개념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게 선거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상대방을 헐뜯고 반사이익을 얻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정당이 자정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결 방법은 언론이 중심을 잡고 유권자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곤란하다. 후보 선출 요령 후보자 도덕 검증은 해 보나 마나다. 다 나쁜 사람이다. 현재의 도덕 기준으로 과거 행적을 검증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해무득한 사람을 제외하곤 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을 따름이다. 다만 평소에 잘난척하며 으스대던 후보자를 까발려 망신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국회…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2년째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수 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가집 며느리는 이를 더 좋아한다. 오히려 정부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모이지 않길 바란다. 차제에 옛날 명절문화를 풍습이니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명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명절 문화도 핵가족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가족, 종가집에서는 명절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차례는 5대조(祖)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부모까지만 모시면 된다. 차례를 올리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제사가 따로 있지 않은가? 온가족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시향제를 활용하면 된다. 조상들이 왜, 명절을 만들고 차례를 올렸을까?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가족이 함께 일하며 사는 대가족 공동체 사회다.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끼리 질서, 서열이 분명해야 조직적이고 일도 효율적이다. 명절에 조상께 차례를 올리면서 가족간에 차례, 순서, 서열의식을 가르쳐 줬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어른을 모시는 효(孝)도 체득케 한 것이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돕고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산 교육장이 바로 명절이다. 이런 가족문화, 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박근혜와 김건희가 성탄 연휴에 화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은 물론 추종자들 조차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탄압받고 있다고 여긴다. 박근혜(이하 전 직책 생략)가 현직 대통령 시절 누가 탄압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탄압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통령이 탄압받고 하야하여 감옥에 갔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박근혜는 검증되지 않은 최순실에게 놀아난 것이 국민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것이다. 우병우나 김기춘에게 놀아났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야당이 아니다. 촛불시위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사주로 일어난 것도 아니다. 탄핵에 참여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62명을 야당이 포섭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 웬만한 실수는 다 용납했다. 그런데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을 교주처럼 받들며 자문을 받아 개성공단 폐지 등 중요 국책사업을 결정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이 이들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 헌법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채택했을까? 바로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하자는 의미다. 박정희 장기집권 시대를 지나 전두환 정권이 7년 단임제를 시행했다. 6.29선언 이후 개헌하면서 정권이 7년도 길다며 5년 단임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의 교체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다. 영조가 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부자간에 왕위가 승계돼도 정치권력은 교체가 된다. 정권교체는 권력의 총수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년 마다 정권이 교체되게 돼 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주창한다.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 집권 정당교체, 여야교체가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도 한다. 집권당,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당의 정체성을 보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선 한국이 민주주의마저도 완전히 정착된 환상적인 나라로 여기는데 말이다. 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 외국에서 우리 정치를 환상적으로 보는 이유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여야로 정권이 두 번이나 교체되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현재 세 번째 집권하고 있다.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들어갔다. 광화문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시위를 해도 최루탄은 커녕 물대포도 쏘지 않는다. 시위 후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수거해 간다. 언론에서 대통령을 그리 비난해도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도 않는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환상적이다. SNS가 등장하며 전 국민이 기자나 다름없다.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신문가판대가 사라졌다. 전철안에서 신문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세상이 바뀌었다. 기존언론의 독점적 파워를 다변화 시켰다. 외국에서 한류열풍이 괜히 부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보이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주요 임명직 공직자는 국회에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사람의 수명이 최근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정년퇴직 후 남은 여생이 너무 길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정년퇴직 후 사회 경제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가족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특히 며느리가 시부모를 케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 할 일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교회에 가면 십일조 헌금을 한다. 왜,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을 할까? 우리의 '십시일반' 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 하듯 취직하면 먼저 부모에게 수입의 1/10을 드려라. 아예 자동이체를 해드려라. 부모님께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는게 사회관습화 돼야 한다. 부부가 합산한 수입의 1/10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똑같이 나눠 드려라. 자식의 도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권쟁탈전이다. 민주당은 호남, 과거 삼국시대 백제가 뿌리다. 국힘당은 영남, 신라가 뿌리다. 신라가 외세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한 것이 역사의 비극이다. 고구려가 지배하던 만주땅만 중국에 빼앗겼다. 삼국통일이 역사의 한으로 남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라 백제는 패배를 인정치 않는다. 영호남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뿌리 깊은 이유다. 여하튼 삼국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신라, 영남세력이 집권해 왔다.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이 DJP연합으로 처음으로 집권했다. 호남사람들의 한을 풀어 주었다. 호남은 독자세력으로 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 노무현, 문재인 다시 말해 부산 출신을 후보로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양자(養子)를 들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당내경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50.29%의 과반득표로 10월 10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번에는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양자(養子)로 선택한 것이다. 호남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충주는 요즘 충북선 철도노선 문제로 시끄럽다. 강호축 철도 고속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면서 철도노선 일부를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철도 지상철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건설해야 한다. 멀리 있으면 불편하다. 지상철이 도심 가까이 지나가면 철도가 30m성곽을 쌓는거나 다름없다. 도시가 두동강이 나서 도시개발에 지장을 준다. 지하철은 도심 한복판으로 지나갈수록 좋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나라 지하철의 효시가 됐다. 요즘은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철도가 지중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주서 경부선을 도심 한복판으로 지중화해야 한다고 이시종 도지사부터 앞장서서 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필자는 내륙선 철도가 충주를 통과할 때 지상철로 건설하면 앙성-대소원면(기업도시)-수안보를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내륙선 철도가 현재 노선으로 결정되자 금가면-임광로터리-이마트앞-건대 후문에 역사를 만들며 지중화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예산이 지금보다 2,800억 더 들어 간다. 충주시가 1/10,…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선별검사와 문자통신, 격리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공수해 와 우리가 사용했다. 뒤집어 보면 외국에선 백신이 있어도 행정력 미비와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념정리 없이 코로나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어야 했다.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미국 등으로 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아무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상에 불과하다. 과거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 일, 중, 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 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통일신라는 한수 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신라가 백제를 차지하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는 꼴이 됐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역사를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 통일은 한민족을 쪼그라들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돼버렸다.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은 물론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을 공천하며 정당이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권도 정당이 쥐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시대에 정당이 정치 권력기관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정당이 그 권력에 걸맞는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오합지졸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당정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신라와 백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양당체제라 쉽사리 바뀔 전망도 없다. 당의 이미지가 나쁘면 당명만 살짝 바꿀 뿐 뿌리는 그대로다. 당명이 하도 바뀌어 당명을 제대로 기억하기도 힘들다. 여하튼 지금은 호남의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문제는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대수롭지 않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나비를 따라 다니면 꽃을 만나게 된다. 파리를 따라 다니면 시궁창으로 가게 된다. 부자를 따라 다니면 돈을 벌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힘을 쓰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 그게 현실이다. 현실속에서 누구랑 함께 어울리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람이랑 함께 하면 적극적이고 명랑해 진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불평불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달과 같아 밝게 빛난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둠과 같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보름날도 되고 그믐날도 된다. 과거 박정희를 만나 함께 쿠테타를 한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 보직을 맡았다. 반면에 김재규 측근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은 김재규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이건희, 이재용은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나면서부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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