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대권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대권을 잡는다.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됐을까?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유력대권 후보다. 여권에선 지난 대선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던 이재명 지사가 유력후보다. 야권에선 검찰개혁으로 문재인 정권과 격렬하게 투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탈원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서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집권한 대통령이 싫어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이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야권은 무조건 죽기살기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본다. 우리 정치풍토는 상대편 헐뜯는게 선거운동처럼 됐다. 우리편 잘한거 찾기보다는 상대편 잘못을 찾아내 클로즈업 시키는데 열을 올린다. 윤석열은 “장모 비리, 부인의 '줄리' 의혹”, 이재명은 “형과 형수에게 욕했다”고 정적들의 추종자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들이 유력후보가 아니면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의 식민통치형(금지형) 법률체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허가 문제가 그릇된 법률체계에서 비롯됐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기업의 발목잡는 우리의 법률체계 미국은 법률체계가 개방적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기술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으로 규제한다. 그래도 늦지가 않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키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한국의 법률체계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법률체계가 금지형, 허가형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이 빛을 본다.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혁신기술업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난리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한국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1일 제1야당 대표로 30대의 청년이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나라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10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제1야당에서 다선 중진의원을 제치고 만36세의 국회의원도 아닌 무선의 청년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은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다. 이 대표는 85년 생이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될 게 없다. 유교에서도 장유유서(長幼有序) 보다 관직서열이 상위개념이다. 특히 민주정치를 한다면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나이'를 들먹이며 폄하하면 '꼰데' 소리나 듣는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 실망이 너무 크다. 다선이라는 것이 무능과 무정의, 무원칙의 별칭처럼 느껴진다. 이준석 대표가 다선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면 이번 대표가 막차다. 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대차게 밀고 나가면 이준석 대표가 리드하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여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자만심과 교만심을 갖지 않으면 차차기 대권은 영순위다. 이준석 대표는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는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할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 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는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을까?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중한 '자유와 선택권' 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는 자유지향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하게도 '불평등'이 뒤따른다. 사람은 각자 역량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여권 정치권력의 핵심에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세대가 자리하고 있다. 586세대는 과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의원 등이 선두주자다. 586세대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다. 586세대는 21대 국회에 무려 169명 56.3%가 입성했다. 현재 여의도 정치는 586세대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86세대는 전대협이 주축 전대협은 학생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함께 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 "자기들끼리 다해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학생시절에는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막스 레닌을 연구하고, 주사파도 있다. 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해 종북(從北), 나아가 빨갱이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6.10학생운동을 주도하여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틈만나면 대권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전대협 출신이 아니라 586세대의 서자 취급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통치과정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18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만 바꾸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의 사립대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서울에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정책관계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대학이 주로 서울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의 대학이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야말로 대통령 중심제다. 자연히 차기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다. 4.7 보궐선거 결과로 차기 대선을 예측해 보면 참으로 묘한 구석을 발견할 수가 있다. 4.7 보궐선거 결과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민주당이 서울·부산 2군데를 모두 이기면 이낙연 전대표(이하 정치인 존칭 생략)가 다시 급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자살과 시장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공직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공천했다. 명분이 없다. 둘째, 1승 1패면 현 상황이 고착화돼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다. 셋째, 2패면 이낙연의 입지가 더욱 줄어든다. 대타기용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정세균 총리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첫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을 모두 이기면 힘을 엄청받게 된다. 김종인이 대표가 되려할 것이다. 윤석열이 입당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자연계에는 원리(原理)가 있다. 원리대로 움직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누구나 다 아는 원리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할 뿐이다.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 심리도 분명히 원리가 있다. 쉬운 예로 좋아하는데도 원리가 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연의 원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다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무한한 자연의 원리를 깨닫기가 힘들다. 모르면 불안하다. 선지자(先知者)가 알려주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선지자들이 그 무한한 원리를 신(神)이라며 종교를 만들고, 추종자들이 써놓은 자연계의 원리 일부를 경전이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종교는 불안한 심리때문에 생겨났다. 자연의 원리를 생활화하면 행복하다.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신(神)을 들먹이며 설교하면서 과도한 헌금과 봉사를 요구하는데 있다. 종교가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이 된 것이다. 요즘은 종교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집회도 자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입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퇴직 후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 퇴직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할일이 없다. 퇴직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두달이다.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인생을 살아야 한다. 현재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세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제2인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경제력도 넉넉치 못하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안타깝다. 부모와 자식, 아니 온 국민이 심각하게 노인복지에 대해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부모에게 십일조 효도헌금을 자동이체 해드려라.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부모는 십일조 효도헌금을 통해 자식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소통이 없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확진자 현황만 매일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문자나 매일 보내는게 고작인거처럼 보인다. 이상한 것은 확진자가 양성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제가 없다면서 거의가 완치되어 퇴원한다.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최선진국인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50만명이나 된다. 전세계 사망자가 24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2월15일 통계) 그러니 정부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여 뭐라고 탓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첫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진은 우수하다. 그들의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상실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못한 이유를 국민들이…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재난지원금도 반갑지 않다. 폭풍전야나 다름없다. 곧이어 불어닥칠 세금태풍이 걱정된다.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예산을 생색내며 퍼준다는 느낌이 든다. ‘재난지원금, 복지, 일자리’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한다. 마중물을 붓듯 생산유발적 정책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여기저기 그냥 나눠주고 있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탄생배경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비용을 징수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피해갈 방패가 필요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법령을 제정하는데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 적절한 타협 수단으로 생긴 기구가 바로 의회다. 의회의 주요업무는 바로 최소한의 세금징수와 알뜰한 집행,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데 있다. 한마디로 의회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폭정을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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