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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국무부, 한일 갈등 해결위해 중재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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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해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 매우 중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를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두 나라의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this)"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세 나라는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앞서 지난해 7월 NHK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금은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일각에서는 꾸준히 중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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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