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한국의 A씨가 서해안상에서 월경해 북한으로 갔다. 북한군이 사살하고 불태워 버렸다. 한국의 대응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심하다. 대통령은 말을 아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왜, 그렇게 유화적일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몇 년 전 예측이 생각난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 통합경제체제가 이뤄지면 2040년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투자왕 짐 로저스도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짐 로저스는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서 가장 높을 것이고, 북한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다”면서 북한의 경제성장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고학력, 저임금의 인력과 막대한 천연자원이 있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막혀 일본과 같이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북한으로 기찻길이 열리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연결돼 수출입 운송비가 확연히 줄어든다. 기차로 대륙여행도 할 수 있다. 대륙과 하나가 된다.
남북의 평화로 인해 막강한 군비경쟁이 사라져 상호 국방예산이 대폭 절감된다.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군인 수를 대폭 줄여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절감된 예산을 복지와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은 매년 50조원 가까이 국방예산이 들어간다. 이중에서 3분의 1만 줄여도 매년 16조원 이상을 복지와 경제발전에 쓸 수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러시아의 가스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공급되면 가격이 현재보다 5분의 1로 저렴해진다. 기찻길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하늘길이 열리면 운항비가 절감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DMZ을 관광지로 활용하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통합경제가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7%에서 2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고속으로 발전하는 북한에 우리가 수출도, 수입도 하게 된다. 남북경협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가 베트남을 오가듯 북한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남북통합 인구가 8천만이다. 서로 왕래만 해도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된다.
골드만삭스의 예측 때문인지 세계인들이 한국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K-pop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 남미, 유럽 이제는 미국까지 점령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도 파생되는 부수효과가 엄청나다. 문화침투는 경제적 침투나 다름없다.
방탄소년단이나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운다. 한국음식, 제품, 관광 등에도 관심이 높다. 그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가 세계인들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정부는 골드만 삭스의 예측을 확실히 믿는 것 같다. 문제는 한반도 통합경제를 어떻게 이루냐는 것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북한은 흡수통일 위협을 느꼈다. 핵을 개발했다. 흡수통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남북경협을 해야한다. 경제교류, 경제협력만이 남북이 함께 사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긴장관계를 종식시키고 경제교류를 하고 싶을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긴장관계 종식을 원치 않는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 미국은 긴장관계는 바라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 고차원적으로 외교수위를 조절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답할 것이다. 진퇴양난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담보로 정쟁은 곤란하다. 국민들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좋아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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