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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월 선고..."법원, 심석희 수차례 성폭행 인정...죄책 무거워"(종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심 선수 측은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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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3법 준비 중“…2월 국회에서 논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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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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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인정보 유출…생년월일·직장가입 변동 등 안내문 잘못 보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건강보험공단(건보) 전산오류로 인해 100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는 지난해 11월께 전산오류로 인해 약 12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 가입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유출은 건보가 피부양자 자격연계시스템을 수정하던 중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정보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건보는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재차 피해자들이 아닌, 안내문을 받았던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건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보에서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여간 195건에 달했다. 건보 관계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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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