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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폼페이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성과 강조...北비핵화 약속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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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최우선으로 놓겠다고 약속했고 이런 맹세를 그가 내리는 모든 외교 정책 결정의 기반으로 삼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는 전례 없는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다"며 "우리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미국은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똑같은 실패한 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정상급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또 "김 정권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내부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대체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지적 재산권 절도와 약탈적 무역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호주, 인도,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를 모아 중국 공산당 및 화웨이 같은 당의 감시 기구가 모든 자유로운 나라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테러 공격 위협 완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강화, 이스라엘과 역내 국가들의 관계 개선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성과로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의 자유를 반영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자부심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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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