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한시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이다. 저를 잘 써 달라.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바꾸자”라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굳이 이런저런 수치를 열거하지 않겠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 때문이다”라며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다”라며 “유능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 대구도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라며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 토킹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에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