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 요구와 동시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부문 중 업황이 좋지 않은 곳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금통위는 이번에도 결국 '동결'을 선택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까지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재할 내달 금통위는 종전 협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 열린다. 이란 전쟁이 완전한 장기전으로 접어들지, 마무리될지가 판가름 난 만큼 한은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처방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에 전날부터 내렸던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충북은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북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대구·경북(경북북부 제외)·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202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4월 10∼17일)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0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현 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장은 6일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도발은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는 한반도의 불안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한 동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