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16일 평양에 결집
최룡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 나서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2일 끝난 노동당 제8차 대회의 후속조치로 예결산, 법령, 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조직 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 채택, 2002년 예산 결산, 2021년 예산 등을 토의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평양에 모여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다"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졌다"고 밝혔다.
8차 당대회 후속조치가 이번 최고인민회의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는 지난 15일 평양시군민 연합대회에서 "우리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위업의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서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당대회 결정사항 실행력 확보와 연단위 경제계획 확정 등 목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국무위원회 인선과 내각 인선도 주목된다. 권력 서열 3위로 급부상한 조용원 당 비서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위상 변화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 등도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회꼴로 열리며 회기가 하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