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7.4℃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9.1℃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2.2℃
  • 맑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1.9℃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9℃
기상청 제공

경제

흔들리는 정몽규의 HDC현산...연이은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URL복사

 

국세청 조사4국 3년만에 특별세무조사

정몽규 회장에 대한 강력한 탈세 추징 및 형사책임 의견 팽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몽규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3년 전과 동일하게 맡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특별세무조사를 맞이하게 되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사4국, 재벌 오너일가에 구체적 탈세정황 있어야 착수

 

국세청 조사4국은 재벌 오너 등 사회지도층 기업·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속칭 기획세무조사로 불리는 저인망식으로 훓기보다는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났을 때 착수한다.

 

그러다보니 한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대기업의 탈세나 탈루,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밀반입·밀반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보통은 거액의 탈세가 입증되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7년 HDC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정몽규 회장 오너일가 포함하여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 사이의 탈세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몽규 회장의 甘呑苦吐 (감탄고토)에 기인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을 잘 아는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몽규 회장의 처세가 이러한 연이은 세무조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박근혜정부 때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사세를 성장시켰다. 즉 정권교체에 따른 재벌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17년 특별세무조사 때 세금추징을 당하게 되자 이를 핑계로 사장급 임원을 정리해 재계 안팎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세무조사 때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앞장세우다가 막상 마무리되니까 정리한 것이다. 당시 추징 세금의 상당부분은 회사 자체의 신고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몽규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등 개인적인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듯하자 사장급 임원에 책임을 물린 것이다.

 

회장의 경영마인드가 이렇다 보니 HDC현산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도 동일한 패턴의 피해를 반복하고 있다. HDC현산에 납품하던 한 하청업체는 그 지역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경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의 과도한 허위계산서 발급 요청 등으로 인해 결국 회사는 파산하게 되고,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는 조사4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 힘없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일가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추징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HDC현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은 "코로나19 백신 선진국...2분기 이후 경제회복 빨라진다"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한국은행이 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보고서를 통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은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글로벌 백신 공급 규모는 약 80억회~130억회분 정도로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정부의 접종 독려정책이 두드러지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접종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선진국 대부분은 올해말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백신보급 등에 따라 세계경제는 소비 확대, 투자 개선 등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억제된 서비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도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국 경제는 올해말부터 회복세가 빨라지기 시작해 내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교역 회복은 서비스 교역 정상화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됐다. 각국간 교류는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법무·행안 업무보고…"검찰-경찰-공수처 조직 본분 지켜야"
네 번째 대면 형태 업무보고 文, 권력기관 개혁 안착 점검 아동 학대 재발 방지도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인 만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 형태로 업무 보고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생명의 샘]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상대를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어 줍니다. 부부간에도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설령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지요. 반면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도 없습니다. 늘 판단, 정죄하고 사사건건 다툽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사랑의 크기를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지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했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하시며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 퍼센트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