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확진자 현황만 매일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문자나 매일 보내는게 고작인거처럼 보인다. 이상한 것은 확진자가 양성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제가 없다면서 거의가 완치되어 퇴원한다.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최선진국인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50만명이나 된다. 전세계 사망자가 24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2월15일 통계) 그러니 정부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여 뭐라고 탓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첫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진은 우수하다. 그들의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상실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못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진척상황도 긍금하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확진자 발표하듯 중간보고를 하라.
둘째, 코로나가 어떻게 전염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 홍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정리를 분명하게 하라. 시간대별로 전염이 다른 것인지, 4인과 5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음식점과 찻집등 업소별로 거리두기 기준이 다른 이유도 궁금하다. 전철과 버스는 아무대책도 없이 사각지대다. 정부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하지않고 자의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니 코로나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이 많은 것이다.
기존의 소독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한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가 개발되고, 공기중의 코로나균을 살균할 ‘플라즈마 코로나 공기 살균기’가 개발되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관계당국은 신속히 검증해봐야 한다. 관계당국의 복지부동 행정에 개발업체가 불만을 터트린다. 심지어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이 발생하여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가 ‘코로나 공기살균기’ 100대(3억원상당)를 기증하겠다는 데도 싫단다. 법무부가 가둬놓고 관리하는 감옥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119구급대와 국립병원 수술실에도 납품하는 코로나공기살균기를 동부구치소가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실내에 코로나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면 저녁9시 영업제한이나 5인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완화해도 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고 한다. 전염을 막기위해 국민들의 사적모임을 자제토록 호소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납득할만한 개념정의도 없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겁박하지 마라.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염을 최소화 시킨 국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 정부가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강압적 통치,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적폐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넷째, 재난지원금 지원시 피해가 극심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 전염방지를 위해 부득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 보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근로자,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방치해서 사망자가 그리 많은 것이다.
경기도는 전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특별공화국인가. 국민의 세금, 재난지원금을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로인한 경제붕괴다.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울먹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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