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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버노임제도와 십일조 효도헌금 검토해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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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퇴직 후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 퇴직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할일이 없다. 


퇴직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두달이다.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인생을 살아야 한다.


현재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세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제2인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경제력도 넉넉치 못하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안타깝다.
부모와 자식, 아니 온 국민이 심각하게 노인복지에 대해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부모에게 십일조 효도헌금을 자동이체 해드려라.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부모는 십일조 효도헌금을 통해 자식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소통이 없다. 


교회에 가면 십일조 헌금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십일조 헌금을 드리면 된다. 


교회가 앞장서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이 십일조 헌금을 일반화시켜 교회 수익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십일조 효도헌금은 부부가 합산한 수입의 1/10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똑같이 나눠 드려라. 효도는 그것으로 족하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교인들은 십일조 헌금을, 일반인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면 열배 백배로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십일조 효도헌금을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사회에서 십일조 효도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우대해주면 더욱 좋다.


그 다음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인들의 수입과 국민연금등을 합산해 1인당 필요한 기초생활자금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합리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제일 잘 안다.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토록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다. 이를 법정단체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대책을 스스로 수립토록해야 한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니다.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다. 건강과 열정도 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버노임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정규직과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면 된다. 60세가 넘으면 비정규직으로 전환, 1년단위로 계약경신을 하는 실버노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 수준이면 된다.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기업이 생각을 바꾸면 양질의 실버 노동력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통념만 바꾸면 된다.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데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를 대폭 확충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게 해야한다. 의료보험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인 누구나 최후엔 거동이 불편하게 돼 있다. 노인들은 요양원시설 입원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긴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요양원 시설을 고급화하고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요즘은 친구나 가족끼리 요양원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외롭지않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좋다. 


65세 이상 노인이 8백만명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는게 두렵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사려깊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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