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한일 양국을 중재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거쳐 17~18일 한국을 방문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동아시아를 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유화 제스처에도 풀리지 않는 한일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내 동맹을 먼저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 삼각 공조는 중국 견제, 북한 문제에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구애를 해도 일본이 안 바뀌고 있으니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강창일 주일대사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면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강경 정책을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3일(현지시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에서 "중국은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한·미는 두 장관 방문을 계기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2+2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전략을 협의해 왔지만 2016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2+2회의가 열리면 동맹의 향후 비전과 한반도·글로벌 협력 전략 등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검증이 미뤄지면서 일정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 맞춰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