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4.09 (금)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0.9℃
  • 구름조금서울 18.5℃
  • 구름조금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1.4℃
  • 흐림울산 9.7℃
  • 구름조금광주 20.5℃
  • 구름많음부산 12.8℃
  • 맑음고창 16.1℃
  • 구름조금제주 17.1℃
  • 맑음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4.2℃
  • 구름조금금산 16.6℃
  • 구름조금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0.1℃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국제

IMF, 부유층 세금 인상 제안…“코로나 위기 관련 비용 충당 위해 "

URL복사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 부과를"

 

[시사뉴스 김성훈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막대한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IMF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했으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wealth)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게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IMF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9조 달러 증가한다.

 

IMF는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데 투자되는 공적 자금에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7%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일본 카옥시아 투자금 회수계획 없다"
"美 백악관 반도체 회의 초청 아직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 회사 카옥시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긴급대책회의에는 초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카옥시아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투자한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투자 계획에 변화가 없다. 원래 투자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에 대해 "보수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지출액은 9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 인증하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초청받았냐는 질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평택대학교 등 4개 대학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 컨소시엄 구성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대 등 4개 대학이 인공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지원한다. 9일 평택대에 따르면 평택대, 협성대, 세명대, 혜전대는 8일 평택대 ICT공학관에서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대 등 4개 대학교는 각 대학의 자원과 인력을 공유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대학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각 대학의 강점을 공유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컨소시엄은 이날 협약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제도 개편,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수참여, 자원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대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비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AI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회혁신 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통령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혹시나 했던 김상조가 역시나 한건 크게 하고 물러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상조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하다 이번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경질됐다. 부동산정책으로 폭망하기 일보직전의 정부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부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를 잘라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 -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단행했을까. 2017년 5월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자 당시 언론에서는 소득도 지출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