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책제안 -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아파트 짓게 조례 개정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18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만 바꾸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의 사립대학 중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인 데가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준면적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대학들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니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조례가 걸림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서울은 공공주택을 지을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값이 치솟아 몸살을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조례를 개정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주변지역과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더욱 좋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으로 가지 말래도 간다. 지방에 특성화된 학교끼리 연대하여 교육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조례만 개정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부족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대학이 고가의 서울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라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아파트 대량공급도 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조례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조례로 대학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공원이나 공익시설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 주거지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숨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서울시 '지역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고 사학의 교육질을 높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이전은 결코 지방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 에서 벗어나면 된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통큰 정치를 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불교에 대한 기독교 측의 오해와 곡해 <연꽃과 포도의 오해와 진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연꽃과 포도의 오해와 진실’을 펴냈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불교에 대한 기독교 측의 오해와 곡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글을 썼다고 한다. 그는 불교계의 평가가 오해로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불교 측이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곡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교단 차원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꽃과 포도의 오해와 진실’은 한국 사회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면서도 출가자들의 불교와 재가자들의 불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교 측의 지도자들은 종종 기독교를 터무니없이 오해하고 혹세무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독교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저자는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종교임을 인정하면서도 두 종교가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종교가 한국의 품격을 고취하고,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전과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관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