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보수와 진보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는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할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 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는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을까?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중한 '자유와 선택권' 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는 자유지향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하게도 '불평등'이 뒤따른다. 사람은 각자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진보다.

 

보수와 진보는 갈등할 수 밖에 없다. 보수는 자유, 창의력, 사유재산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진보는 불공정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자유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 평등을 외치는 진보가 시대정신이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 기업가 정신이 돋보인다. 보수개념의 자유가 시대정신이 된다.

 

진보는 태생적으로 명령을 좋아한다. 평등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명령이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싫어한다.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가능한 명령을 삼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한다.

 

진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명령을 좋아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원전폐지 등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만큼 국민과 기업가의 자유와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문 정부는 요즘 부동산 대책,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 급기야는 부동산 거래허가제 까지 들먹인다.

 

보수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아파트 지어 돈을 벌도록 제한규정을 대폭 풀어준다. 건설사가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실제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일산,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와 주택 50여만 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명령 한마디 내리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켰다.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적 변곡점에 서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다.

 

보수와 진보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보라.

 

1. 정부가 국민이 먹을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2.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위 세 질문속에 우리가 나갈 답이 있다. 보수와 진보는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한다. 아니 보수와 진보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진보와 보수를 이용한다. 집권을 위해 서로 진보를 종북(좌익빨갱이), 보수를 친일(토착왜구)라고 매도하며 진영싸움을 한다.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정확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정리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파이를 키워서 골고루 나눠야지, 파이를 적게 만들어 똑같이 나눠서야 되겠는가?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