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는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할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 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는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을까?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중한 '자유와 선택권' 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는 자유지향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하게도 '불평등'이 뒤따른다. 사람은 각자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진보다.
보수와 진보는 갈등할 수 밖에 없다. 보수는 자유, 창의력, 사유재산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진보는 불공정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자유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 평등을 외치는 진보가 시대정신이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 기업가 정신이 돋보인다. 보수개념의 자유가 시대정신이 된다.
진보는 태생적으로 명령을 좋아한다. 평등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명령이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싫어한다.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가능한 명령을 삼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한다.
진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명령을 좋아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원전폐지 등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만큼 국민과 기업가의 자유와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문 정부는 요즘 부동산 대책,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 급기야는 부동산 거래허가제 까지 들먹인다.
보수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아파트 지어 돈을 벌도록 제한규정을 대폭 풀어준다. 건설사가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실제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일산,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와 주택 50여만 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명령 한마디 내리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켰다.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적 변곡점에 서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다.
보수와 진보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보라.
1. 정부가 국민이 먹을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2.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위 세 질문속에 우리가 나갈 답이 있다. 보수와 진보는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한다. 아니 보수와 진보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진보와 보수를 이용한다. 집권을 위해 서로 진보를 종북(좌익빨갱이), 보수를 친일(토착왜구)라고 매도하며 진영싸움을 한다.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정확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정리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파이를 키워서 골고루 나눠야지, 파이를 적게 만들어 똑같이 나눠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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