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재벌기업 특히 집권당은 공룡의 최후를 눈여겨 봐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은 면밀히 분석한 후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잠식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래적인 일상 업종보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재벌기업 업종이다. 대기업은 미래산업, 4차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한다. 재벌기업에 종사자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미군단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50~60대의 실업도 심각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면 곧이어 정국이 불안정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폭동이 일어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대가 반란을 왜 일으켰을까? 그들은 보수보다 진보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보다 보수(保守)아닌 보수(報酬)가 필요하다. 취직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통치의 개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실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기업도 국민들의 실업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재벌기업이 60~70년대에 정부의 지원 즉 국민적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재벌기업이 될 수 없었다. 재벌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 빚은 중소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로 갚아야 한다.

 

재벌기업은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무척 힘들고 불안하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죽을 지경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명은 연장되었고, 정년퇴직후 노후대책이 무척 불안하다. 신세대들도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 난리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실업자인 집안이 너무 많다.

이들의 자발적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가 불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곧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멸종, 다시 말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들이 붕괴되면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60대 이상과 20~3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민란"이 일어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