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16.1℃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4℃
  • 구름조금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4.7℃
  • 구름조금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15.3℃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3.9℃
  • 맑음금산 14.4℃
  • 흐림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7.3℃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재벌기업 특히 집권당은 공룡의 최후를 눈여겨 봐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은 면밀히 분석한 후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잠식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래적인 일상 업종보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재벌기업 업종이다. 대기업은 미래산업, 4차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한다. 재벌기업에 종사자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미군단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50~60대의 실업도 심각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면 곧이어 정국이 불안정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폭동이 일어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대가 반란을 왜 일으켰을까? 그들은 보수보다 진보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보다 보수(保守)아닌 보수(報酬)가 필요하다. 취직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통치의 개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실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기업도 국민들의 실업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재벌기업이 60~70년대에 정부의 지원 즉 국민적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재벌기업이 될 수 없었다. 재벌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 빚은 중소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로 갚아야 한다.

 

재벌기업은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무척 힘들고 불안하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죽을 지경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명은 연장되었고, 정년퇴직후 노후대책이 무척 불안하다. 신세대들도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 난리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실업자인 집안이 너무 많다.

이들의 자발적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가 불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곧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멸종, 다시 말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들이 붕괴되면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60대 이상과 20~3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민란"이 일어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


정치

더보기
與, 경기도 국감서 '대선 후보' 이재명 적극 호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호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과 이 후보 간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찰'이라고 엄호사격을 했다. 문정복 의원은 "특정 인물 이메일 수·발신 통화기록 요구는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행안위 국감 때 국민의힘 의원 13분이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다"며 "경기도청에 와서 성남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방사무와 국가 사무, 도정 사무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시행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이익의 단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 지사에게 반박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실련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유쾌한, 옥수고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혼자 또 같이’의 놀이 공간을 선보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유쾌한은 옥수고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야외공간에서의 쉼과 놀이를 예술 프로젝트로 선보였다. 옥수역 고가 하부에 있는 옥수역 광장은 주민들의 쉼과 놀이가 가능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 야외공간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셧다운(Shutdown)은 비단 가게와 식당 등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놀이터와 같은 야외공간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간을 활보하고, 신체를 움직이며 타인과 관계를 실제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말의 전염 가능성을 모두 소거해 버려 광장은 그 기능이 거세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만아츠 만액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야외활동과 광장의 기능을 되살릴 방안이 무엇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람과 공간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공공예술로 풀어보고자 한다. 총 3개의 공공예술 작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옥수역 광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적합한 야외공간 활용과 대안적인 놀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정크하우스 작가의 ‘옥수 안락’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