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목요일인 21일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등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그 외 내륙지방도 아침 기온이 낮으며 일교차도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되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전북·경북·경남북서지방 중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강원내륙 및 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에 농작물의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한편 내일 오후 일부 지역엔 비가 오겠다. 낮 12시~오후 6시 경남권동부와 경북남부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일부 해안지역에선 비가 오후 9시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동부, 울릉도·독도 5~20㎜, 경북남부동해안은 5㎜ 미만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3041명으로 늘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6명(3036번~3041번)이 추가됐다. 감염경로별로 ▲제주 확진자 접촉 4명(3036번·3038번·3040번·3041번)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1명(3039번) ▲유증상자 1명(3037번) 등이다. 제주 확진자 접촉 사례 4명 중 3명(3036번·3040번·3041번)은 ‘제주시 사우나 4’, 나머지 1명(3038번)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다. 이에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과 ‘제주시 사우나 4’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각각 21명과 9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또 확진자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0월 들어 확진자 157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일주일(지난 14일~20일)간 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명을 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72명, 격리 해제자는 2969명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주체는 육군이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항소는 예고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 장관의 설명대로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육군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를 남군으로 규정했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군이 항소함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항소 의사를 표명하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부천시는 33명이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가족이며 9명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주거지에 소독을 완료하고 접촉자, 동선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 코로나19누적 확진자는 601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