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0.29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6.1℃
  • 맑음고창 12.1℃
  • 구름조금제주 15.9℃
  • 구름조금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5℃
  • 구름조금금산 10.6℃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3.7℃
  • 구름조금거제 15.2℃
기상청 제공

건강수기

전체기사 보기

커버&이슈

더보기
[종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진주 아파트서 불지르고 주민살해한 혐의 '심신미약' 호소…1심 "인정 안된다"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피해망상 있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인득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방화해 불이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들고 주민들을 기다렸다. 그의 범행으로 5명의 주민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정치

더보기
韓日, 스가 취임 후 '간극 확인' 첫 국장급 만남
韓, 日정부·징용기업에 강제징용 판결에 성의 강조 수출 규제 철회 촉구,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전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은 여전했다. 양국은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2시간여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진행된 후 4개월 만이다.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진행된 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김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