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관계에 대해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며 국익을 중심으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동시에 미국, 일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다.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선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대가 됐다”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며 ”이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서민자금 공급,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p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은 1년 간 대출잔액의 2% 수준의 월환산금액을 차주에게 매월 환급해 12.5%의 금리를 10.5%로 인하해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9월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7조원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제외한 신규 공급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들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5년 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7일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청년 중심 정당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Task Force)’를 만들겠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 예산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 연대에 대해선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를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에 상설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다”며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맘(Mom)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