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6.3℃
  • 천둥번개서울 26.0℃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1.9℃
  • 흐림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29.5℃
  • 흐림부산 28.4℃
  • 흐림고창 29.1℃
  • 흐림제주 32.9℃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8.1℃
  • 흐림금산 29.0℃
  • 구름많음강진군 30.4℃
  • 흐림경주시 30.3℃
  • 흐림거제 28.9℃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코로나19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선별검사와 문자통신, 격리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공수해 와 우리가 사용했다.

 

뒤집어 보면 외국에선 백신이 있어도 행정력 미비와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념정리 없이 코로나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어야 했다.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미국 등으로 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아무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코로나를 퇴치하려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 때문이다.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면접촉에 대한 정부의 개념정리가 불분명하다. 행정편의적이다.

 

비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다. 왜, 2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비말은 2m이상을 가지 않으니 가급적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라면 이해가 간다. 모임 제한도 마찬가지다. 왜 집회시 49명으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2명, 4명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전철을 타면 출퇴근 시간에는 수백 수천명이 빼곡히 서서 이동하는데 말이다.

 

가급적 단체모임을 피하고 굳이 모일 수 밖에 없을 경우 꼭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하라면 이해가 간다. 또 시간대별 제한도 그렇다. 저녁 6시 이후 야간에는 코로나균의 활동이 왕성하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삼아 정치적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죽어나는 것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치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다. 하위 70%, 88%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경기도는 전 도민들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특별공화국인가?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극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하위 소득자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어정쩡한 코로나 백신 공급

 

정부는 임상실험의 요건부족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미국 등 선진국과 백신공급 계약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아니 일반제약회사에 코로나 백신 수입을 허용하고, 일반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백신주사를 맞도록 권장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일반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못맞는 국민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주사를 놓아주면 된다. 정부가 백신 구입을 독점적으로 시행할 일이 아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치사율이 낮아지고 장기화 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With korona),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경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보겠단다.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정리부터 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인터뷰-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입시전문가가 조언하는 올해 대입 준비 전략은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난 정시 비율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 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입시 전문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를 만나 올해 대입 준비 전략을 들어봤다. 2023 수시 지원전략은? 금년도 2023학년도 중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수학은 ‘미적분’, 국어는 ‘언어와 매체’로 많이 쏠려져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적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능은 표준점수를 근거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1, 2등급 또한 대부분 이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국어 ‘화법과 작문’,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 2등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시 수능최저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사회탐구, 영어 과목에서 수능 상위 등급 확보가 중요하다. 만약 이조차 어려워 수시

정치

더보기
주호영 비대위…내홍 수습·전대 준비 + ‘α’ 가능할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당면 과제는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부터 2개월 가까이 이어진 당 내홍 수습과 순조로운 전당대회 준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비대위가 직접 성격과 활동 기간을 정하기로 해 논의 전척에 따라 가시적 쇄신을 이루는 ‘단기 혁신비대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로 선출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개정 당헌에 의거해 임명하고 당권을 넘겼다. 비대위의 기본 성격은 '관리형'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당내 리더십이 불안정한 데다, 현 국면을 주류 '친윤' 그룹이 주도해 쇄신 작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고, '친윤' 그룹도 당 안팎의 요구에 따라 2선으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대위가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쇄신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비대위 출범은 특수한 상황전개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여당이 집권 초기에 비대위를 꾸린 건 초유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10년 이래 8회의 비대위를 출범



문화

더보기
생활용품에서 민속 장식품으로...<엮고 담다: 바구니를 통해 본 한국의 생활문화> 조사보고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등장하기 이전 한국 대표 생활용구였던 바구니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엮고 담다: 바구니를 통해 본 한국의 생활문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바 지, 소금, 인형, 부엌 등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온 물질문화 비교민속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구니 조사는 바구니의 역사와 의미변화, 제작과정, 쓰임 까지 바구니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했다. 바구니는 짚, 풀, 나무 등을 엮어 물건을 저장하고 운반하기 위해 만든 전 통 그릇이다. 바구니는 특수한 설비가 없어도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과 엮는 기술만 있다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 일단 재료를 선택하고 나 면 형태와 크기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지을 수 있어 바구니에는 기 후, 지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 반영된다. 바구니는 인간을 중심 으로 한 자연-인간-문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바구니 만들기에 적당한 것을 선택해 채취하고, 각각의 특성에 알맞게 가공한 다음, 용도에 맞게 엮기까지 바 구니 제작의 전 과정은 조상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야하고 리더는 프로이어야 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 부정평가는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장, 조국 사태 등 이런저런 큰 논란거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문제 외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이탈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고, 기존 정치에 빚진 것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과 통합·협치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했고, 장관급 후보 4명 낙마, 無청문회 임명 4명 등 잇따른 인사 실패와 논란 지적에는 "이전 정권 장관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실언 수준의 발언도 했다. 취임 후 계속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