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통해 "북한 핵무기 포기 전에 협상 나서면 안돼“
“어떤 지원도 김정은 일가를 부양하는 북한 고위층에 이익이 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을 탈레반에 비유하며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SJ은 지난 15일 오후 온라인에 '북한 핵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 북한이 당일 동해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나온 것이다.
WSJ은"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수십년 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가하며, 이후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동의한다. 양보를 받아낸 뒤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으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전략을 선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듯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얻지 못했다.
WSJ은 "오늘날 수십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해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남한과의 무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20년 80% 이상 감소했다. 김정은은 올해 1990년대의 기근과 같은 '고난의 행군'을 경고했다"고도 했다.
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 오바마 정부 정책의 중간 기조를 잡았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WSJ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인도적 구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원도 김정은 일가를 부양하는 북한 고위층에 이익이 될 것이고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가 없이는 지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협상에 나서야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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