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1.0℃
  • 구름조금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9.2℃
  • 구름조금울산 14.3℃
  • 맑음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6.3℃
  • 맑음고창 12.9℃
  • 구름조금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0.2℃
  • 구름많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8℃
  • 구름조금경주시 13.1℃
  • 구름많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환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정의당 박병규, “인천 계양 효성지구개발 정치권 개입의혹 명백히 밝혀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2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 불법특혜 비리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 유력인사의 개입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제이케이도시개발 측과 사적만남을 통해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 ▲제이케이도시개발의 불법행위 등을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인천시당 박병규 사무처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효성동은 어떤 사업인가? 처음 시작은 2008년 ㈜효성도시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출발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문제는 2011년 효성도시개발에 대출을 해준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가 발발하며 모든 것이 꼬였다. 효성도시개발의 주식 대부분이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질권 설정되어 있서, 회사 자체가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된다. 이후 2015년 예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이 진행 2020년에 사업시행자가 ㈜제이케이도시개발로 변경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제보 경위는? 전 정의당 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던 모 인사에 의해서 정의당 인천시당에 제보됐다. 지금은 타 지역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제보자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축하"
"무역 규모, 수출 규모도 모두 사상 최대"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도 모두 올려" "공급망 대비 철저…핵심품 수급 안정화" "내년 중동·중남미FTA로 시장 확대할 것" "한국의 소중한 성과 부정하는 사람 있어" "무역인들 박수 보내야…경제 대국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을 축하하며,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국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에 전력


사회

더보기
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상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정당"
행심위, 음주운전자 처분 감경 구제 신청 기각 "음주운전 근절, 이용 문화 대국민 관심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청구한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올해 1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도 처벌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 줄 몰랐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