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선 한국이 민주주의마저도 완전히 정착된 환상적인 나라로 여기는데 말이다. 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
외국에서 우리 정치를 환상적으로 보는 이유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여야로 정권이 두 번이나 교체되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현재 세 번째 집권하고 있다.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들어갔다. 광화문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시위를 해도 최루탄은 커녕 물대포도 쏘지 않는다. 시위 후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수거해 간다. 언론에서 대통령을 그리 비난해도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도 않는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환상적이다.
SNS가 등장하며 전 국민이 기자나 다름없다.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신문가판대가 사라졌다. 전철안에서 신문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세상이 바뀌었다. 기존언론의 독점적 파워를 다변화 시켰다. 외국에서 한류열풍이 괜히 부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보이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주요 임명직 공직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공직자로서 수행능력 검증이 아니라 과거 도덕성 검증, 다시 말해 신상털기로 주요 공직자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국민들은 주요 공직자들을 존경할 수가 없다.
선출직 주요 정치인들은 본선보다 당내경선이 더 문제다. 경선과정에서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고 만다.
요즘 대통령 선출과정도 보면 여야가 공히 상대당이 아닌 경선후보자끼리 물고 뜯으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 보기에 천하의 잡놈만도 못해 보인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존경을 못받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 부인과 장모의 부도덕한 치부과정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총장으로 정적을 고발사주케 한 정의롭지 못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 비리의혹과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여배우와 스캔들이 일어난 나쁜 사람이란다.
이런 나쁜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며 자괴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우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한탄을 한다. 정치적 행복지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정치가 개판인 건 정치인들이 개념없이 싸우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 제 역할 못해
우리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의원들이 자존심도 없고 과거 김대중, 김영삼 처럼 보스기질을 가진 국회의원도 없다. 여야 공히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표도 무선의 36세 이준석 원외위원장을 선출했다. 4선 국회의원이 무선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한단다. 국회의원, 특히 다선의 권위가 실종됐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되어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한 인사다.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문재인 정권에 저항했을 뿐이다. 이런 인사를 영입해 보수 국민의힘의 대권후보로 선출하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힘당 의원들이 정체성도 없고 한심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청문회와 당내경선을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거 같다.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나팔수 역할만 하지 제 역할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거 같다.
이제 유권자들이 정당보고 두 패로 갈려 싸울 필요가 없다. 정당이 올바른 사람을 공천하는 것도 아니다. 제 역할도 못하는 정당을 보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선출해야 한다. 사실 무소속이 당선돼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당의 땅 따먹기식 지역감정 유도에 넘어가선 곤란하다. 정치도 생각바꾸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바꾸어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도 게임이고 예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