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 '북한 피살 공무원 의혹' 박지원 자택도 압수수색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 확진 6만2078명, 월요일 18주만 최다…위중증 521명·사망 50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교회의 예배자와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천지의 한 지파장과 대구교회 신도인 A씨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게 역학조사 행위가 아닌 이상, A씨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었다. 방역당국을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일반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도 처벌하는 법이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기소돼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광복절인 15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4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15일) 새벽까지 충북중북부와 경북권,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산지·충남권북부·충북중북부·경북권에서 10~60㎜, 경기북부와 강원북서내륙 80㎜, 강원동해안 5~40㎜로 예상된다. 비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리겠다. 모레(16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모레 낮에는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30~100㎜로, 경기동부와 충청권·전북·경북서부에서는 15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동해안과 서해5도는 10~60㎜,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는 5~40㎜, 제주도는 5~20㎜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매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내일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남하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5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특히 내일 밤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물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