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50~60%로 예상된다며 진단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역량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갑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2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시행할 때 민감도가 50~6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가 대응 단계로 전환된다.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한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그러나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항원검사 시행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PCR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의료인이 시행하는 항원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에 불과하며, 자가로 검사하면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학회는 PCR 검사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소 1000배 이상 많아야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팀장은 "전문가용은 비인두도말, 개인은 비강두말을 사용한다. 검체 자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전문가와 달리 개인은 (검체 채취) 숙련도가 떨어져 검사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검사할 때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히 검체 채취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회의 주장에 김 팀장은 "전문가들이 PCR 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앞으로 PCR 검사 역량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하루 최대 85만건까지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루에 가능한 PCR 검사 건수는 최대 80만건 정도로, 이 중 30만건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부터 대응 단계로 전환되는 4개 지역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만약 이날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7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양성일 가능성이 있어 음성확인서 발급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고 있어서 24시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法, 국민의당 측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토론회, 선거 40일 앞두고 중요성 커" "토론회 파급효과·정치 현실 등 고려해야" "安,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 초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향후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방송사 주장에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만1000명분이 오는 30일 추가로 국내에 들어온다.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선구매 계약한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4000명분이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들어왔다. 오는 30일에는 1만1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 이로써 30일까지 도입되는 물량은 총 3만2000명분이다. 당국은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진 초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투약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오는 29일부터는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 환자도 투약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어 50대로 투약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50대 이하 사망자가 없어 투약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위중증 연령, 치료제 효과성, 수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