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권교체, 정당교체? 개념정리 명확히 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 헌법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채택했을까? 바로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하자는 의미다.

 

박정희 장기집권 시대를 지나 전두환 정권이 7년 단임제를 시행했다. 6.29선언 이후 개헌하면서 정권이 7년도 길다며 5년 단임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의 교체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다. 영조가 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부자간에 왕위가 승계돼도 정치권력은 교체가 된다. 정권교체는 권력의 총수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년 마다 정권이 교체되게 돼 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주창한다.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 집권 정당교체, 여야교체가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도 한다. 집권당,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당의 정체성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한다. 대통령이 실정을 하면 집권당도 싫어한다. 집권당이 싫은 유권자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당교체를 원한다. 그렇다고 개념없이 정권교체와 정당교체를 구분 못해서도 곤란하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5월10일 차기 대통령에게로 무조건 교체된다. 야당은 정당교체를 정권교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개념정리도 없이 정권교체 용어를 야당의 전유물로 사용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지켜보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한심해 보인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을 펼쳐 문 대통령의 등에 엎혀 덕을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공천한 새대통령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실정은 바로 잡겠다며 올바른 정권교체를 주창해야 마땅하다.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교체고, 윤석열로 바뀌어도 정권교체다. 권력 담당자와 통치스타일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 검증을 소속 정당, 진영논리로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공천정당을 분리하여 2단계로 검증해야 한다. 1단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검증이다. 그 다음에 공천정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당이 올바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

 

개념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당교체를 정권교체로 착각해서도 곤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보려고 정권재창출을 주창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정권재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재출마한단 말인가?

 

정치교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는 정권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라.

 

후보자와 정당은 집권에 눈이 어두워 개념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끌어다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에 휩쓸려서 개념없이 그 용어를 따라쓰는 언론과 유권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권력은 총구로 부터 나왔다. 완전민주시대에는 권력은 유권자의 표에서 나온다. 개념없이 투표하고 정치인 욕하지 말고 후보자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투표하여 올바르게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5년마다 어김없이 정권교체가 되는데 군사정권 시대에 야당이 주로 사용하던 ‘정권교체’ 용어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받이들이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 유권자가 참 신기(?)하다. 정치 용어도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볼 때가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