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 헌법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채택했을까? 바로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하자는 의미다.
박정희 장기집권 시대를 지나 전두환 정권이 7년 단임제를 시행했다. 6.29선언 이후 개헌하면서 정권이 7년도 길다며 5년 단임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의 교체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다. 영조가 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부자간에 왕위가 승계돼도 정치권력은 교체가 된다. 정권교체는 권력의 총수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년 마다 정권이 교체되게 돼 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주창한다.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 집권 정당교체, 여야교체가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도 한다. 집권당,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당의 정체성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한다. 대통령이 실정을 하면 집권당도 싫어한다. 집권당이 싫은 유권자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당교체를 원한다. 그렇다고 개념없이 정권교체와 정당교체를 구분 못해서도 곤란하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5월10일 차기 대통령에게로 무조건 교체된다. 야당은 정당교체를 정권교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개념정리도 없이 정권교체 용어를 야당의 전유물로 사용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지켜보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한심해 보인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을 펼쳐 문 대통령의 등에 엎혀 덕을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공천한 새대통령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실정은 바로 잡겠다며 올바른 정권교체를 주창해야 마땅하다.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교체고, 윤석열로 바뀌어도 정권교체다. 권력 담당자와 통치스타일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 검증을 소속 정당, 진영논리로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공천정당을 분리하여 2단계로 검증해야 한다. 1단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검증이다. 그 다음에 공천정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당이 올바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
개념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당교체를 정권교체로 착각해서도 곤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보려고 정권재창출을 주창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정권재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재출마한단 말인가?
정치교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는 정권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라.
후보자와 정당은 집권에 눈이 어두워 개념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끌어다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에 휩쓸려서 개념없이 그 용어를 따라쓰는 언론과 유권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권력은 총구로 부터 나왔다. 완전민주시대에는 권력은 유권자의 표에서 나온다. 개념없이 투표하고 정치인 욕하지 말고 후보자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투표하여 올바르게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5년마다 어김없이 정권교체가 되는데 군사정권 시대에 야당이 주로 사용하던 ‘정권교체’ 용어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받이들이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 유권자가 참 신기(?)하다. 정치 용어도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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