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지속됨에 따라, 시는 14일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 현장 지원 등에 대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파업 종료 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업 첫 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방면 혼잡역에 빈 열차를 투입·운영했으며, 역내 승강장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또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 인력을 추가 투입해 총 655명의 안전 인력을 운영한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으며,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일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서울 전역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 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체 버스를 늘린다. 파업으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파업 종료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부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인 첨두시간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시간 조정에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16만8000명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상승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는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등락폭은 큰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및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3000명), 제조업(-6만3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24만1000명), 30대(8만3000명) 증가했고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가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5000명(1.2%), 일용 근로자는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7000명(7.4%) 감소했다. 12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2월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한 건 2020년(4.1%) 이후 5년 만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12월 실업률 상승 요인에 대해 "40대의 경우 48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 참가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60대 이상은 연말 노인 일자리 채용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자 감소세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활발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2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29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0.9%)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4.9%) 증가했다. 쉬었음은 20대(2.3%), 40대(1.3%), 50대(1.9%), 60세 이상(10.7%)에서 증가했고 15~19세(-36.3%)와 30대(-1.7%)에선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했다. 2025년 전체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전년보다 0.3%p 상승한 69.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830만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태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보완수사권을 계속 존치하면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은 민생수사의 핵심 기능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