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중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자신의 중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가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이 중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 야당(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 국회의원들만도 110명이나 돼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이 어렵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었다. 계엄에 대해 개정안 제77조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후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쯤 이뤄졌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 4% 가량 오르고 있다. 7일 오전 9시3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900원(3.57%) 오른 20만원을 기록 중이다. 개장 직후엔 20만25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원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개장 전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1분기(79조1405억원) 대비 68.06% 늘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조6853억원에서 755.01% 급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영업이익은 1개 분기 만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3조6011억원) 뛰어넘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을 120조원,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올려 잡아 예상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의 어닝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7일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이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강원도 태백, 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6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남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2~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9도, 낮 최고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4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공동주택 등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외에는 실거주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