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3.5℃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2.4℃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2.5℃
  • 흐림고창 -2.7℃
  • 제주 3.7℃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3.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하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장애인 학대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관내 장애인 4466명 중 1인 장애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320명에 대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중 근로 장애인의 취약한 근로환경 등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 및 금전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먼저, 마을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었다.

 

근로를 하는 27명의 장애인 중 20명은 하동군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7명의 장애인은 농가·축사·양식장 등에서 딸기 수확, 굴까기 등 일일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등의 인권침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의 경우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명은 급여관리가 소홀한 내용이 있어 지출 관련된 서류를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급여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형태 점검과 급여관리 등 인권침해 유형별 내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이장 등 인적관계망을 통한 사각지대 장애인 파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해찬 상임 장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기관·사회장으로 1월 27∼31일 엄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하고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그 외 장례위원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다채로운 신라 이야기... 국립경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근무하는 연구관과 연구사가 관람객을 직접 만나, 박물관 소장품과 전시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다.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신라 황금 문화, 불교미술 관련 문화유산을 비롯해, 오는 6월 개막하는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10월 재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소장품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시선을 따라가며, 전시품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1월 28일(수) ‘한국의 가장 큰 무덤, 황남대총’을 주제로 윤상덕 관장이 문을 연다. 이어서 2월 25일(수)에는 신라미술관에서 김윤이 연구사가 ‘중생을 살피는 열한 개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신라 관음보살상 이야기를 전하며, 3월 25일(수)에는 신라역사관에서 이지은 연구사가 ‘새로운 소재, 철을 부리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