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지난 18일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으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노용호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이 의원에 대한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별도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윤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는 노용호 국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신한국당 시절부터 공채 당직자로 일해 온 정통 당직자다. 강원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태용 의원(비례대표)이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사직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최영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 사흘간의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후 5시22분께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오후 5시37분께 비행기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영접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역 없이 30초가량 환담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영접도 받은 뒤 지나 러몬 상무장관 등과 5분가량, 이례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5시42분께 리무진에 탑승해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출발했다.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을 선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장을 둘러본 후 방한 첫 일성을 밝힐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둘째날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한 셋째날에는 오산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를 연결 고리로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안보 동맹' 을 천명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오랜 동맹국으로서 향후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를 매개로 한 협력을 강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이 곳에서 첫 대면했으며 공장을 둘러본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영사로 소개를 받으며 공동 연설을 했다. 양 정상의 공동연설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른 '공급망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양국 상호 투자 및 기술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몇년간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의 민첩성이 시험에 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정적인 공급망 위기는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의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복성을 개선할 수 있고,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데다 21세기 경쟁에서 앞서 나갈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세계 미래 많은 부분이 이곳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고 그 역사는 오늘 새롭게 쓰고 있다"고도 했다. 양 정상은 또 양국간 기업들의 투자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동연설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과감없이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아주 특별한 일정으로, 양국이 구축할 경제협력을 상징한다"면서 "이 공장에서는 세계 최고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추켜세웠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3000개 첨단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질 것이며 2만개 일자리가 더해질 것이다. 이는 매우 스마트한 결정"이라며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민주국가는 삼성 같은 인재를 키워내고,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업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안보 및 군사 행보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선택한 것도 경제안보 동맹 강화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