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23.6℃
  • 구름많음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19.5℃
  • 구름많음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18.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6.6℃
  • 구름많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8.1℃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평택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방권력 교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평택역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출정식 참석자들은 평택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선기 전 평택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호 평택시장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평택시장 예비후보들, 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연설에 나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평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호를 통해서만이 평택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는 김은혜 후보를 평택에서는 최호 후보에게 반드시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중앙정부, 경기도, 평택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적극적인지지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연설에 나선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최호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와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의회 당 대표의원으로 평택발전을 위해 헌신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평택시정을 이끌어본 사람으로서 후배 시장들이 성공적인 시정을 이끌어

경제

더보기
금감원,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추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가 달라 수수료 구성항목도 구조적으로 같지 않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하고 수수료 공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거나,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3사), 결제대행업자(3사), 선불업자(3사), 종합쇼핑몰(3사) 등 온라인 거래유형별 대표 업체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보완 필요사항과 세부 공시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문화

더보기
국악콘서트 ‘음으로 그린 樂’ 공연 ... 다양한 협연 선보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운대문화회관(관장 서영지)이 5월 24일(화)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5월 문화가 있는 날 국악콘서트 ‘음으로 그린 樂’ 무대로 관객들을 찾는다. ‘음으로 그린 樂’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해운대문화회관 주관으로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하나로 관객들과 함께 봄을 그려낸다. 다원국악관현악단은 전통과 창작국악, 대중 음악 등 다양함을 관객에게 선사해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전문 국악 관현악단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관현악과 협연의 부대로 탭댄스, 뮤지컬과 민요, 모듬북, 연희와 함께하는 협연을 준비해 다채로움으로 관객들에게 국악의 다양한 접근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속음악 굿이나 무용 반주에 주로 쓰이는 대풍류 가락을 모티브로 한 ‘대풍류(허튼)에 의한 실내악 무화’, 동서양의 국경을 넘는다란 의미를 내포한 Frontier의 관현악은 탭탠스와 함께 연주돼 색다를 조화를 만날 수 있다. 무대로는 △뮤지컬 배우 김효영과 김수휘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살다보면’, ‘유일한 사람, 그대’의 뮤지컬 협연 △온갖 새들의 울음소리와 그에 얽힌 뜻을 풀어낸 민요 ‘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