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형 공공플랫폼 'K-특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종사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시장이 왜곡되고 기술혁신이 저해되고 있고, 또 소비자와 해당 분야 종사자의 기여로 축적된 테이터에 기반한 이익도 적정한 재분배 없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한 '배달특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공공플랫폼을 확장해 '이재명 정책 노선'을 충실히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기존의 배달플랫폼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한 '배달특급2.0'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누적거래액 1500억 원, 회원 7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만든 배달 플랫폼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1%로 약 1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며 공공플랫폼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택시특급'을 새롭게 런칭할 계획을 밝혔다. 택시도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해 버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해 환승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화폐와 연동, 할인과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스톱 교통플랫폼인 '모빌리티 특급'을 구축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공유자동차, 공유자전거와 킥보드 등 모든 공공교통수단이 원스톱으로 예약되고 지역화폐로 한 번에 결제되는 통합교통플랫폼이다. 김동연 후보는 "배달특급으로 대표되는 공공플랫폼은 취지에 공감하시는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공공플랫폼 확대로 도민들께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K-특급으로 더 풍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한은 금통위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으로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통위다. 이번 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7년 기준금리 발표가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된 후 지난해 11월과 1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연속 인상에 나서게 된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상황까지 보면 그런(빅스텝)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도 빅스텝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7·8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닌거 같다"고 했다. 금통위원들 역시 전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의장 직무대행 위원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는 등 큰 폭 뛰어 오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4.1%) 수준을 상당폭 상회한 4.8%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도 4.1%로 한은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3.1%)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수준(3.1%)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준도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6·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을 시사했다. 하락세를 보였던 국채 3년물 금리도 다시 3%대로 뛰어오르는 등 시장 금리는 이미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2.928%로 내려갔다가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에 다시 3.046%로 오르는 등 3%대로 올라섰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이 총재가 언급했던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7·8월에도 인상에 나서는 등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는 2.25~2.5%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기준금리 상단을 2.0%까지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2.5%로 보는 의견도 생겨났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인 2012년,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등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왔던 2018년 7월~2019년 말에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1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세입 경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 개소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이도 크다. 인도네시아가 이날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하면서 관련 업계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씨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축물량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출근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한 메시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이진복 정무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참석하는 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조화와 함께 참모진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서신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신에)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