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28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통령실은 집무실이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인용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오는 28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을 포함해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으로 향하는 약 2.5㎞ 상당의 편도 행진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이내인 구간이 포함됐다고 보고 금지를 통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상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금지통고가 침익적인 행정처분임을 고려할 때 해석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실 관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원에서 본안 판안을 받아볼 때까지는 금지통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오후 5시 현재 경기도 투표율은 8.0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지역 유권자 1149만7206명 중 92만9322명(잠정)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9.20%에 비해 1.12%p 낮지만, 지난 7대 지방선거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6.30%보다는 1.78%p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13.05%, 가평군 12.58%, 연천군 12.01%, 동두천시 10.84%, 여주 10.56%, 과천 10.30% 등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27~28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1개 투표소(경기지역 586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586곳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지역 사전투표율은 12.21%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450만886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 10.18%로 집계됐다. 경북은 사전투표소 331곳에서 전체 선거인 226만8707명 중 27만6918명이 투표를 마쳐 12.2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인 11.75%에 비해 0.4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남(17.26%), 강원(13.32%), 전북(13.3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포항시 북구 8.27%, 포항시 남구 9.08%, 울릉군 28.1%, 경주시 11.72%, 김천시 15.13%, 안동시 13.06%, 구미시 7.28%, 영주시 14.87%, 영천시 12.99%, 상주시 17.08%로 집계됐다. 문경시 18.55%, 예천군 17.12%, 경산시 7.07%, 청도군 18.28%, 고령군 14.89%, 성주군 19.72%, 칠곡군 8.55%, 군위군 32.29%, 의성군 25.75%, 청송군 22.49%, 영양군 28.51%, 영덕군 18.88%, 봉화군 18.68%, 울진군 19.44% 등이다.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게 된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인 27일 충북의 투표율이 10.89%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충북 유권자 136만8779명 중 14만9115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 전국 평균 10.18%에 비해 0.71% 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21.67%로 가장 높았다. 유권자 3만4674명 중 75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보은군 20.77%, 단양군 19.59%, 영동군 18.82%, 옥천군 17.54% 순을 기록했다.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는 각각 7.19%, 7.34%에 그쳤다. 이틀차 사전투표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15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충북지역 사전 투표율은 2014년 13.30%, 2018년 20.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