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3℃
  • 서울 11.8℃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2.8℃
  • 박무울산 12.7℃
  • 흐림광주 14.5℃
  • 흐림부산 15.1℃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7.5℃
  • 구름많음강화 10.9℃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공직자 선출과 이용 요령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뽑을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곧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당이 공히 후보 선출 방법이 잘못됐거나 선거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언론이 침소봉대한 탓도 있다.


문제는 경선과 본선 다시 말해 선거가 상대방 헐뜯기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각 정당은 개념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게 선거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상대방을 헐뜯고 반사이익을 얻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정당이 자정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결 방법은 언론이 중심을 잡고 유권자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곤란하다.

 

후보 선출 요령


후보자 도덕 검증은 해 보나 마나다. 다 나쁜 사람이다. 현재의 도덕 기준으로 과거 행적을 검증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해무득한 사람을 제외하곤 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을 따름이다. 다만 평소에 잘난척하며 으스대던 후보자를 까발려 망신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국회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선거 패배의 화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내경선과 청문회를 왜 하는지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검증은 1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검증에 치중해야 한다.


후보의 능력과 공직을 검증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우선 과거 공직생활 중에 제일 잘한 업적 하나만 비교해 보라. 공약도 대표 공약 한가지만 비교해보라. 너무 많이 비교하면 정신사납다. 후보자를 만나면 코로나 시대에 악수는 자제하고 원포인트 질문을 통해 자질 검증을 하라. 국익과 공익을 극대화할 공직자를 뽑아야 후회가 없다. 공직자 선출은 동문회장이나 향우회장 뽑는 것이 아니다. 잘못 선출하고 비난하지 마라. 선출했으면 선출한 유권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선출공직자 이용 요령


선출직 공직자는 이용할려고 뽑는 것이다. 하지만 선출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시청에 볼일이 생기면 어렵게 시장 만나려 애쓰지 말고 먼저 시의원을 만나 의논해 보라. 그리고 함께 민원을 제기하라. 도청에 볼일이 있으면 도의원, 중앙정부나 법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선출한 국회의원부터 이용하라. 의원은 체육대회나 각종 모임에서 축사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회기 중에 의회에 참석치 않고 체육대회 같은 모임에 와서 얼씬거리면 혼내줘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왔다. 완전민주주의 시대의 권력은 유권자의 표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단임제다. 지방치단체장도 굳이 재선 삼선시킬 이유가 없다. 의원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잘하는게 없으면 매번 교체하면 유권자를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신다. 삼선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 스포츠 게임에서도 한 선수가 오래 뛰면 지친다. 선수를 교체한다. 선출직 공직자도 선수나 마찬가지다. 탁월한 선수를 기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인은 의복과 유사하다. 아무리 밍크코트가 좋고 값비싸도 한여름에 입을 수 없다. 일꾼은 주인이 고용해 부리기 나름이다.


유권자가 개념 없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투표를 하고, 정치인만 탓하는 우리의 선거문화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