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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세금과 복지, 다시 생각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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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대선 주요 후보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며 복지인지, 포퓰리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구 쏟아낸다. 


복지, 좋은 말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예산,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남아도는 예산 사용하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예산 쓸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려고 한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왕의 입장에서는 국민 불만을 줄이고 전쟁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국민적 입장에서는 법령을 제정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타협기구로 생긴 것이 바로 의회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본업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뭐하는 곳 인지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의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많이 끌어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베스트 의원 인양 착각하고 있다.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은 없고, 세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생색내며 사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지원은 물론 복지, 이상은 좋다.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전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세금 징수하여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정책도 아니다. 번거롭게 세금 징수하느냐고 이중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세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세원 포착이 정확하지 못할 당시 징수하지 못하는 세수를 감안하여 세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


디지털시대, IT시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신용카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세원이 정확히 포착되어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세율을 낮춰야 한다. 


한때는 정권에서 미운 기업들 손보는 방법이 바로 세무사찰이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절세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가 어느 기업에나 다소 있었다. 요즘은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화된 신용카드사용과 전산시스템이 투명하게 세원 포착을 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지난해 60조 이상 세금이 더 걷혔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엄청나게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율도 대형할인매점 등 대기업보다 자영업자가 높다.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이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직자도 없다. 


우리 국민은 참 착하다. 세금고지서만 날라 오면 무조건 납부한다. 조세저항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세금 체계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기업가는 물론 보통 사람도 세무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세무 공직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은 이래저래 착취만 당하는 느낌이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세율체계를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우리 국민도 정치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한 세금을 적게 징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알뜰하게 투자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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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예산 처리·시트 작업 등 소요 시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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