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한중 차원 회담 가능성도 높이 점쳐지고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은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8일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지난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일은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이뤄졌다는 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건다. 엄격한 기준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강력한 지출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을 55~5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수정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의 재정 실탄은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전건성 우려…임기 중 국가채무비율 55~56% 관리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16조원 증가했다. 문 정부 임기 첫 해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억7000억원까지 급증하는 등 1100조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36.0%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50%(50.1%)를 돌파했다.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되면서 국제기구와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있어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세로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2.8%)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 수준인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정부 평균 증가폭인 5~6%포인트(p) 정도로 관리해 2027년에는 50% 중반대를 목표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4%p였기 때문에 그것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2021~2025년 중기계획상 2025년 58.6%인 국가채무비율을 2년 후인 2027년까지도 더 낮춘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교육교부금 개편·공무원 보수 관리 등 과감한 지출효율화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제시했던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고 재정건전화 관리지표로 일관되게 활용해온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자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9월초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는 34%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14조9000억원에서도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고등교육)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미래 인재육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이나 호화 청사, 유휴부지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공공기관 신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원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지출도 정상화하고,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민간 보조사업도 폐지 또는 감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상대 차관은 "통상적으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면 10조~12조원 정도인데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지출구조조정 수준보다 상당 폭 높은 수준으로, 의무 지출이나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대신 민간이 투자 주도…중장기 '재정비전 2050' 수립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 전략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이 산업화 시대에 중소기업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 역량을 더 우선적으로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정부가 이자손실 보전) 사업으로 전환한다.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규모는 줄이고 수혜 대상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때도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서 1조원 넘는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가 주도하거나 의존하는 R&D 투자에서 민간의 선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TIPS는 민간 벤처 등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대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 30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과감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발굴해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50~6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의 시각을 접목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2조8690억원 규모의 대형 LNG운반선 10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및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 10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수주한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선박 규모와 가격 등으로 미뤄볼 때 카타르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다.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8척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2척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건조돼 2026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4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했다. 회사 관계자는 "풍부한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고, 피고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일을 미리 정해놓겠다"며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정리했다.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21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지난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오피스텔에서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면서 "B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오피스텔로 갖다줬다"고 했다.이어 "A씨는 이씨 등이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