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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일손 돕기 전 공직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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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일 기자] 예천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인 6월 말까지 농정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역 농협에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해 농가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을 연결해 일손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23일 보문면 사과 적과 일손돕기 현장에는 재무과·농정과·축산과·보문면 직원을 비롯한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청 예천향우회, 예천소방서 등 50여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

 

박근노 농정과장은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 운영으로 15농가에 4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유관기관, 군인 등 1,000여 명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더 많은 기관단체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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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