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쳐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청장은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비록 전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김 청장은 약 2분간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김 청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곧장 퇴근길에 올랐다. 김 청장은 다음 날도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청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의 지난 주말 통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장관은 장관의 의견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장관은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말 사이 김 청장과 100분 가량 통화했으며, 당시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내용에 대해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을 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 장관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경찰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뒤 경찰청 청사를 떠났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로 한달도 남지 않았다. 이에 김 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흐름에 대한 항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김 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 지휘 방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며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이후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결재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 청장의 용퇴론은 더욱 커졌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서 군사조약기구 정상회담이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대립 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회담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며 "그러면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를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러에 진출해 있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신공영은 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562억6090만원 규모의 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의 4.3% 규모다. 계약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26개월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세 차례나 보험사기를 더 진행해,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충주 소재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해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주)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재를 처분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은 처음엔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결국 보험사가 그 누수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보험료를 다시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보험사기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