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루슈디에 대한 악랄한 공격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라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과 전세계인과 함께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만 루시디는 인류에 대한 통찰력, 비할 데 없는 스토리 감각, 위협이나 침묵을 거부하는 등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상징한다"라며 "진실, 용기, 회복력,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능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의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루시디와 표현을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 깊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루슈디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 피습을 당했다. 그는 피습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한쪽 눈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팔 신경이 절단되고 간도 흉기에 찔려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루슈디를 흉기로 찌른 하디 마타르(24)는 2급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환자들에게 홍보·시행한 것으로 조사된 치과의사의 면허를 수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면허를 3개월15일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심한 덧니, 돌출입은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 새로운 시술법인데, 실제 환자에게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3개월15일간 의사 면허 정지를 받았다. A씨는 특정 환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시행한 적은 없다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가 부당하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치위생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봤지만 A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홍보·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했다는 시술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의학분야 협회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 다른 민사사건에서 의학분야 학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법이 비학문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회신과 사실조회에서 A씨가 개발했다고 하는 시술법이 임상적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며 치료 후 안정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번주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그 이튿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바세도 11일 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민 2502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원 인선이 끝난 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공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수차례 보이기도 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당후사 요구를 언급하면서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쓰인 삼성가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라며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래가 있는 용어인 '선당정치'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휴전선 이북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조"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 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됐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핵관(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윤핵관 호소인(정진석, 김정재, 박수영)이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단언했다 그는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핵관 등에 대해 험지 출마를 요구한 뒤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며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7월7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저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