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9.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60대 실형선고

URL복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1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A씨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께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입건·수사하고 있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판결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