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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기후변화·에너지 대응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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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다음 주 서명 예상…"역사적 순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CNN, 더힐, AP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0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220명, 공화당 211명 구도의 하원에서 정확히 당 노선을 따라 표결이 이뤄졌으며, 공화당에서 4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9140억 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약 83조584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 개편과 약품가 인하 등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약 522만 원),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79만 원) 수준으로,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부부 또는 15만 달러 이하 1인 가정에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제조·조립을 요건으로 하며, 전기차 배터리 광물 출처도 엄격히 따진다. 이 때문에 미국 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배터리 광물 중국산 비중이 큰 경우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 10년 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업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900억 달러(약 117조5400억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원전 및 탄소포집기술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법안은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납세 및 세금 집행 등에 800억 달러(약 104조4800억 원)를 투자, 향후 2030억 달러(약 265조1180억 원)의 신규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현재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법안에 서명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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