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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전직 관리들, 北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미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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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비핵화 협상 없다는 정치적 신호"
"유엔안보리 제재 중·러 반대로 불가능…독자 경제재재는 효과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미사일 성능 향상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보내려는 정치적 신호는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미국 혹은 한국과의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더 이상 비핵화와 이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및 미국 동맹들의 독자 대북경제 제재는 가능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미사일 방어 등 군사적 억지와 방어력 강화라고 본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에 맞서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더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령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대비 증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변 해역에 잠수함, 이지스함 등 해군 자산을 배치하고 한미일 간 군사협력과 정보공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와 중국에 몰린 세계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선보여 국제무기암시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미국과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미일은 전역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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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나간 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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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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